| 과제개요 |
o (필요성)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14~’18)』을 위한 전문적?체계적 연구 필요
o 주요 내용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추진방향
- 소득보장, 의료보장, 일자리 등 각 분야별 정책추진방향 및 향후 5년간 목표치 제시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등 그간 사회보장계획 종합평가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과제추진시 소요되는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