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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44-202-3053	연구기간	2013-04-12 ~ 2013-11-29
연구분야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과제개요	ㅇ 빈곤실태 및 빈곤층 욕구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의 개편을 위한 선정기준 및 급여체계의 제시와 더불어, - 대상자 수와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추계 모색, 법령개정을 위한 자문 등 세부적인 분야에서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맞춤형 개별급여제도로의 제도이행 방안 제시 ㅇ 빈곤층 전반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등 각 부문별 최저 생활보장의 측면에서 빈곤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급여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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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결과보고서(최종).pdf
목차	제1장 서 론 제1부 제도개편의 기본방향 제2장 공공부조제도의 개편방향 제3장 상대기준선 제4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5장 보장성과 근로유인 제2부 제도개편의 추진전략 제6장 법제화 방안 제7장 전달체계 개편방안 제8장 이행기 보장대책 제9장 제도개편에 따른 후속과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의 개편 제3부 급여제도별 개편방향 제10장 생계급여 제11장 주거급여 제12장 의료급여 제13장 교육급여 제14장 결론 및 정책제안
초록
주제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발행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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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정책연구_평가_결과서(맞춤형급여체계개편방안마련을위한연구).hwp 정책연구_평가_결과서(맞춤형급여체계개편방안마련을위한연구).pdf
활용결과 보고서	활용결과_보고서_맞춤형급여체계개편방안마련.hwp 활용결과_보고서_맞춤형급여체계개편방안마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