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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방안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
전화번호	02-2023-8565	연구기간	2011-06-22 ~ 2012-03-30
연구분야	노인의료보장
과제개요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적정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대상자 수 및 재원 소요, 인적 물적 인프라 추이 등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적정 제공 도모 - 제도 운영의 성과 및 문제점과 외국사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미흡한 부문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 정책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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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정책연구용역 평가(기본계획수립방안연구).hwp 정책연구용역 평가(기본계획수립방안연구).pdf
활용결과 보고서	활용결과 보고서(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hwp 활용결과 보고서(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