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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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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빈곤정책 제도개선 방안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2-2023-8128 연구기간 2011-02-25 ~ 2011-11-23
연구분야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과제개요 □ 연구 필요성
 -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하는 빈곤정책 전반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사회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빈곤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복지제도 전반의 통합성·정합성을 고려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연구 내용
 - 빈곤정책 제도 개선 방향 연구
 - 예방적 빈곤정책 확충
 - 자립 촉진 지원 강화방안

□ 연구결과 활용방안
 - 다각적, 통합적 검토를 통한 합리적 대안 도출 및 빈곤정책의 실효성 제고
 -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사회통합 및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있는 통합적·정합적 빈곤정책 제도개선 방안 도출에 활용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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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이태진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93000000원

연구결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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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곤정책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_2012-15-빈곤정책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건사회연구원).pdf
목차
    요 약 

    Ⅰ.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필요성 4
    Ⅲ. 빈곤정책 제도 개편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8
    Ⅳ. 맞춤형 기본생활권 보장의 개편방안 10
    Ⅴ. 강화된 자립지원체계의 개편방안 47
    Ⅵ. 빈곤정책 제도 개선의 추진전략 및 변화   67

    본문 목차

    제1장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배경 및 경과 79
    1.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배경 79
    2.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 경과 81

    제2장 빈곤정책의 외부적 여건 진단과 제도의 현안과제 85
    1. 빈곤정책의 외부적 여건 진단 85
    2. 빈곤정책의 현안과제 102

    제3장 빈곤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13
    1.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비전과 목표   113
    2.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방향 모색 116
    2-1. 맞춤형 기본생활권 보장의 개편방향 모색 116
    2-2. 강화된 자립지원체계의 개편방향 모색 151
     
    제4장 맞춤형 기본생활권 보장의  빈곤정책 개편방안  169
    1. 맞춤형 보장 개편의 기본원칙 169
    2. 생계보장 171


    2-1. 생계급여 개편원칙  171
    2-2. 생계급여 지원 173
    2-3. 생계급여 추진방안 177
    3. 주거보장 180
    3-1. 주거급여 개편원칙 180
    3-2. 주거급여 지원 187
    3-3. 차별화된 임대주택공급의 주거보장 192
    3-4. 주거급여 추진방안 193
    4. 의료보장 198
    4-1. 의료급여 개편원칙  198
    4-2. 의료급여 지원 201
    4-3. 건강보장 체계의 의료보장 203
    4-4. 의료급여 추진방안 204
    5. 교육보장 206
    5-1. 교육급여 개편원칙 206
    5-2. 교육급여 지원 208
    5-3. 빈곤되물림 차단의 교육보장 212
    5-4. 교육급여 추진방안 215
    6. 근로인센티브 체계의 소득보장  217
    6-1.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근로인센티브 강화방안 217
    6-2. 고용보험료 지원 227
    7. 기본생활권보장 위험예방의 긴급지원제도 개편방안 250
    7-1. 긴급지원제도 개선의 필요성 250
    7-2. 긴급지원제도 개선의 원칙 251
    7-3. 긴급지원제도 개선방안 253
    7-4. 긴급지원제도 개선의 과제 259
    7-5. 긴급지원제도 개선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 260
    7-6. 긴급지원제도 개선의 기대효과 263


    제5장 강화된 자립지원 빈곤정책 개편방안 267
    1. 자립강화를 위한 안전망 구축 및 자활사업 재구조화의 개편방안  267
    1-1. 포괄적 자립지원서비스 구축의 필요성 267
    1-2. 자립강화를 위한 안전망 구축방안  268
    1-3. 자활사업 재구조화 방안  271
    2. 근로능력 수급자의 자립지원 강화방안  273
    2-1. 조건부과 방식 개선 273
    2-2. 근로능력 수급자에 대한 판정 및 지원체계  275
    3. 자립지원서비스: 근로능력별 취업지원서비스  308
    3-1. 개편배경 및 필요성 308
    3-2. 문제점 309
    3-3. 자립지원서비스 개편 원칙과 방향 309
    4. 지역 자립지원체계 구축 방안 316
    4-1. 지역 자립지원체계 개편 필요성 316
    4-2. 지역 자립지원체계 개선 방향 및 원칙 319
    4-3. 지역 자립지원체계 제도개선 방안 320
    4-4. 제도개선 추진전략 330
    4-5. 제도 개선의 기대효과 331
    5. 지자체 중심의 자립지원 관리 체계  333
    5-1. 지자체의 자립지원 행정기반 강화 방향 333
    5-2. 지자체 담당 인력 및 조직 334
    5-3. 지자체의 자립지원 세부 업무 개선  339
    5-4. 지자체의 성과 향상 및 관리 기제 마련 341
    6. 여성근로빈곤계층의 탈빈곤을 위한 고용정책 개선방안 연구 343
    6-1. 여성빈곤층의 취업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343
    6-2. 여성근로빈곤층의 취업의 현황 347
    6-3. 여성근로빈곤층 취업지원 정책의 현황 354
    6-4. 여성근로빈곤층 취업지원 정책 과제 361


    7. 직업훈련지원 강화방안 366
    7-1. 문제의식 366
    7-2. 탈수급훈련 제공 실태와 문제점 367
    7-3. 정책과제 380

    제6장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전략 및 변화 387
    1.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전략 387
    2-1. 맞춤형 보장의 급여체계 추진전략 389
    2-2. 근로능력자 별도의 안전망 구축 추진전략 389
    2-3. 범정부적 빈곤정책 대응전략 390
    2-4. 빈곤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 391
    2.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효과 393
    2-1. 맞춤형 기본생활보장 효과 393
    2-2. 강화된 자립지원체계의 효과 393
    3. 제도개선에 따른 변화 394
    3-1.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변화 394
    3-2. 맞춤형 급여체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선 개편(2012년 기준) 396
    3-3.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재정소요 399
    3-4. 맞춤형 급여체계 단계적 개편의 대상자 수 및 예산 추정 399
    3-5. 빈곤정책 제도개선 추진과제별 대상 및 예산의 변화 413


    참고문헌 417
    부록 425
초록
주제어 빈곤정책 제도개선 방안연구, 개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행년도 2012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활용결과보고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빈곤정책제도개선).hwp
평가결과서(빈곤정책제도개선).pdf
활용결과 보고서 활용결과 보고서_(빈곤정책제도개선방안연구).hwp
활용결과 보고서_(빈곤정책제도개선방안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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