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ㅇ 연구 필요성
- 규제개혁은 현 정부 출범이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지원 미흡
→ 전문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한 조사를 통해 우리부의 일관성있는 추진전략을 개발할 필요
ㅇ 연구 내용
-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 추진방향 제안
- 여건 분석 및 전망
- 이명박정부 전반기 규제개혁 추진성과 분석
- 후반기 중점과제 제시 및 세부 추진계획
-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 강화 방지 방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