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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10-12-10 ~ 2011-09-09
연구분야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과제개요	1. 연구의 필요성 ㅇ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등은 일부 제도개선이 추진되었으나,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환산율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미흡한 상황임 ㅇ 이에 재산의 소득환산율 제도에 대한 검토와 대안적 모델 구상 및 실행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필요 2. 연구내용 ㅇ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논리적 근거 및 방법 검토 ㅇ 현행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문제점 검토 ㅇ 외국 공공부조제도의 선정 및 급여방식 검토 ㅇ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ㅇ 재산의 소득환산제 대안모형 설정 ㅇ 대안 모형별 추가 수급자수 및 추가 소요예산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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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재산의소득환산제개선방안연구(최종본).hwp 재산의소득환산제개선방안연구(최종본).pdf
목차
초록
주제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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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재산의 소득환산제).hwp 평가결과서(재산의 소득환산제).pdf
활용결과 보고서	활용결과보고서(재산의 소득환산제).hwp 활용결과보고서(재산의 소득환산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