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연구 필요성>
ㅇ 시의성 높은 신규 국정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지원 미흡
ㅇ 특히, 보건복지분야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 전문가에 대한 체계적인 의견조사 채널 부재
- 전문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정책 Agenda 개발 필요
<연구내용>
ㅇ 2011년 대내외 여건 및 환경 분석
-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및 남유럽 재정위기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보건복지 환경에 대한 예측 및 분석
-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가능성이 보였는지 2009년과 2010년의 추진 경과로부터 평가하고 현재의 상황 및 내년도 전망치 추정
- 보건복지 산업 분야별 종사자 수, 부가가치, 해외 무역량 등 변화 정도 파악
ㅇ 2011년도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조사 및 대국민 조사 실시 및 분석
- 각 분야별 약 1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 및 핵심 과제 도출
- 약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내년도 중요 과제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만족도 질문 및 예상되는 미흡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중심으로 설문하여 핵심과제 도출
ㅇ 2011년도 정책 추진 방향 설정 및 핵심과제 도출
- 2011년도 보건복지 정책의 목표 설정 : 내년도 여건 및 환경 변화 그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 목표 설정
- 2011년도 보건복지 정책의 중점 과제 도출 : 설정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점 추진과제 도출
- 도출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재정 확보 가능성 검증
- 검증된 과제별 우선 순위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