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개요 |
1. 연구의 필요성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는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 '09년은 제1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농어촌특별법에 의해 향후 5년간 지속될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임 -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점검을 바탕으로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할 필요
2. 연구내용 - '04년 제1차 농어촌 기본계획 수립이후 시장개방현황과 농어촌 환경변화 분석 -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안) 수립 : 수립배경, 장기비전, 추진전략 및 목표, 4개분과별(총괄, 보건의료,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세부추진과제 수립,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및 투자계획, 농어촌의 변화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