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ㅇ 연구 목적(필요성)
-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간병서비스 수요는 높으나 간병서비스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며, 간병에 대한 제도화도 미흡한 상황임
- 간병서비스에 대한 정의, 간병인의 기능, 역할 정립 및 제도화 방안 도출을 통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축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간병 부담의 사회화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 완화 필요
ㅇ 주요 연구과제
- 간병서비스 수요 및 서비스 현황 파악
- 수혜 대상자의 범위 설정 및 단계적 확대 방안, 적정한 대상자 판정 체계 제시
- 다양한 방식의 사업수행방식의 장단점 검토를 통한 제도화 방안 마련
- 간병서비스 인력 관리 관련 검토
ㅇ 연구방법
- 문헌조사 등을 통해 현행 제도, 관련 자료 분석 및 통계수집,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간병서비스 대상 규모 추계
-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TF 운영 등
ㅇ 기대효과
- 간병서비스 제공 체계에 대한 장기적 마스터플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