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1. 목적 및 필요성
o 금년 경기상황 악화에 대비 빈곤층 보호 강화를 위해,
- 추경으로 기초생활, 긴급지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 한시생계보호,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마련, 한시적으로 시행 중임
o 2009년 민생안정대책의 집행여건·실적, 제도운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4개 사업 : 기초생활, 긴급지원, 한시생계보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2. 연구내용
o 제도설계의 적정성
- 타사업과의 관계설정 및 주요 대상자 설정
- 선정기준, 급여수준 설정
o 집행여건 및 전망
- 제도 수립 당시 경제·사회 여건 및 현재 상황
- 지자체 집행여건 등 제도 내·외적 환경분석
- 각 대책별 향후 집행전망
o 한시대책 운영 실태분석
-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생활실태, 연령 등 가구특성
o 정책제언 : 제도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한시대책 종료시 부작용 완화 방안
- 기존 제도로 흡수방안 및 대상자 규모 추정
-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제도개선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