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탈수급 및 탈빈곤 효과가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그 규모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재한 상황
○ 기존 행정망을 활용한 데이터로는 정확한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일반 실태조사 데이터는 분석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데이터 확보가 곤란
○ 수급자의 소득 및 고용실태 및 탈수급 장애요인에 대한 정보부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편방안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층 면접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수급자에 대한 소득파악 문제로 정확한 수급자격 관리가 어렵고, 행정망을 활용한 교차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존재
○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지원 외에도 대학장학금이나 주거지원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이
집중됨에 따라 탈수급 동기가 취약하다는 지적 또한 존재
○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지적이 행정망 데이터나 일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점임
○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가 있는 수급가구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는
방안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