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사업명 : 보육료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선방안 연구
○ 목적 및 필요성
- '09년 7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차상휘계층 이하에서 소득하위 50%이하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액지원 대상여부의 판단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금액의 산출 필요
○ 연구내용
- 보육료지원대상 선정기준 도출
- 보육료지원대상 선정방식 및 자산조사 개선방안 제시
- 보육료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선으로 인한 수급자 규모 변화 및 재정영향 평가
○ 사업추진일정
- 계약체결 : '09.3월
- 연구수행 : '09.3~10월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09.10월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선을 통한 정책집행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
- 향후 보육료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준 도출 및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