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목적
- 최근 경제상황 악화, 가정해체 등에 따라 아동빈곤문제의 심각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 개발 필요
○ 연구사업의 내용
(1) 아동수당의 도입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2) 아동수당 도입시 재원마련 방안 검토
(3) 아동수당 도입방안 시나리오별 검토
(4)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예상쟁점 검토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자문회의 등
○ 기대효과
-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구체적 재원확보방안 마련
- 정책효과성 도출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 필요성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