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우리사회가 지난 10년간 추진했던 빈곤정책 중 현재 가장 시급하게 개편해야 할 제도는
근로빈곤층 관련 자활, 자립촉진정책임. 그 이유는
－ 첫째, 자활사업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과산출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임:
1) 자활사업의 취업성과 부진과 2)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취업빈곤층의 의존성 증가.
－ 둘째, 자활지원제도 개편이 정체되는 와중에 근로빈곤층 대상 사업들이 신규로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 간 연계성이 취약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셋째, 향후 우리사회는 실직빈곤층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위기상황에서 실직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취업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형 지원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