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양육수당 정책 도입의 의의 및 필요성
- 보육시설 이용 및 미이용 아동의 현황 및 현 지원정책의 문제점 분석
- 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검토
○ 아동 양육수당 정책의 국내외 사례 고찰
- 보편적 아동수당 및 육아지원시설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한 수당 지원정책 등 유사 해외사례 고찰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 사례 고찰
※ 한무보가족아동양육비, 입양아양육비, 서울시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 정책 등 유사 정책 분석
○ 양육수당 정책의 효과성 분석
- 국내외 양육수당의 효과성 관련 연구 결과 검토 및 서울시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 정책’의 효과성 분석
- 취약계층 영유아 양육 부모의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욕구 분석
○ 적정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전달체계 등 양육수당 도입 방안 연구
-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각 지원계획안에 따른 장단점 및 소요재원 분석
- 현금지급, 바우처제공 및 카드이용방식 등 다양한 전달체계에 따른 장·단점 분석 등 제도 도입 방안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