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硏究의 背景
■ 사회경제가 발전하면서 각종 정보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며, 정보화의 발
전은 이런 욕구의 많은 부문을 충족시켜 주고 있고, 이들 정보의 상당 부문
은 통계로 구성되어 있어 통계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발전도모와 국제적
인 경제협력을 위하여 1996년 12월 경제선진국의 모임인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하면서부터임.
■ OECD 가입과 함께 우리나라는 일반적 의무에 해당하는 통계제출의무를 갖게 되었으
며, 요구분야는 5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이며, 보건통계는 OECD에서 요구하고 있
는 다양한 통계 중의 하나에 해당함.
■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는 경제협력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관련 통계를 요구하지만
보건통계의 경우 보건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각국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우선하여 요
구하고 있음. 따라서 OECD에 제공을 위하여 생산 제공된 통계는 우리나라의 보건정
책에도 매우 유용한 통계로 활용될 수 있음.
■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는 기본적인 생산기준을 제시하고, 제출시에는 통계수치 뿐
만 아니라 자료원과 산출방법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출된 통계는 회
원국간 비교나 비회원국에서도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보건통계 제출수준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님. 통계생산
은 일시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노력
을 통한 시계열적인 자료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계생산 기반 및 DB구축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2. 硏究의 目的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에서 요구하는 보건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OECD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보건통계생산 확충과 지속적인 통
계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음.
■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는 매년 달리하고 있어, OECD 요구 보건통계에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회원국에서 생산 제출된 통계는 OECD에서 취합 검토하여 CD-ROM으로 제작 각 회
원국이나 비회원국에게까지 제공됨으로서 보다 유용하게 정책자료 및 연구자료로 활용
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OECD, WHO 등 국제기구의 통계요구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데 있음.
3. 硏究의 內容 및 方法
■ 2006년 OECD 요구 보건통계항목은 2005년도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각 항목의 통계
작성 기준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가능한 OECD 요구 기준에 따른 통계 생산방안
을 모색함.
■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OECD에 제출하여 ‘OECD Health Data 2005’에 수록된 보건
통계자료 중 기제공통계의 생산방법의 적절성, 제공통계의 정확성, 추가적인 자료제공
가능성 등을 2006년 OECD 요구 산출기준 및 2005년 회원국의 산출방법 및 자료 등을
통하여 검토하고, 이에 따른 관련자료의 정리 및 통계를 생산함.
■ 2006년에 신규로 추가된 통계항목에 대해서는 OECD에서 제시한 생산방법 및 기준 등
을 살펴보고 생산 가능 통계에 대해서는 추가로 생산 제공함.
■ OECD 회원국의 생산수준을 비교하고 선진 회원국의 통계생산에 있어 자료원 및 생산
방법은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OECD에서 제공하는 Data
및 자료원, 생산방법을 통하여 회원국의 부문별 생산수준 그리고 생산방법 및 이용 자
료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의 차이와 우리나라 통계생산에 적용 가능성을 살펴봄
■ OECD에서 요구하는 보건통계 중 미생산통계에 대해서는 향후 생산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통계생산을 위한 관련 자료 및 방법 등을 파악하여 제시함.
■ 기존 통계개선에 관한 연구결과 등을 고찰하고, 각종 통계의 검토 및 생산방안 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부문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
함.
4. 硏究結果
가. OECD 保健統計 要求 動向
1) OECD 保健統計 要求 項目의 變化
■ OECD 요구 통계 항목 수는 1995년 이후 1998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1999년에는
보건부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를 제외시킴으로써 크게 감소하였음. 즉, 1995
년 588개 항목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8년에는 1,421개 항목에 이르렀으나 1999년에는
986개 항목으로, 2000년에는 708개 항목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1년에는 715개 항
목으로 7개 항목이 증가하였음. 2002년에는 701개 항목으로 14개 항목이 다시 감소하
여 2005년에는 410개 항목까지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는 673개 항목으로 다시 크게
증가하였음.
2) OECD 保健統計 部門別 要求動向
■ 2006년도 요구분야는 전년도와 같이 7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통계를 요구하였으며, 요
구항목은 673개 항목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63개 항목이 증가하였음.
― 분야별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분야는 보건의료이용 분야로
214개 항목이 증가하였으며, 의약품시장이 26개 항목, 보건비용이 13개 항목, 사회
보장이 10개 항목이 증가하였음.
■ 요구분야의 분포를 보면 보건의료이용분야가 각각 353개 항목(52.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보건비용이 152개 항목에 22.6%, 그리고 의약품시장이 68개 항목에 10.1%였고,
그밖에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사회보장, 보건의 비의료결정요인 등은 10% 미만의
항목을 요구하였음.
나. OECD 會員國의 保健統計 提出現況: 2005
■ 2005년판 OECD Health Data CD ROM에서 각국의 1990～2004년도 기간중 통계 수록
현황을 기초로 산출한 분야별 수록률은 〈표 3〉과 같음. 이 수록률은 각 회원국이
OECD에 제출한 자료 중 CD-ROM에 수록된 항목에 대한 비율을 제시한 것임.
■ 2005년판 OECD Health Data CD ROM에 수록된 통계항목은 OECD에서 요구하여 제
출한 410개 항목 중 39개 항목이 제외된 371개 항목임.
― 제외된 항목은 39개 항목으로 이들은 회원국의 제출률이 극히 낮은 항목 등으로 생
각됨. 따라서 여기서는 2005년 OECD Health Data CD ROM에 수록된 371개 항목
에 대하여 회원국들의 제출비율을 분석한 것임.
■ 2005년 회원국의 평균 수록률은 78.2%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05년의 회원국별 수록률을 보면 호주가 97.0%로 가장 높고, 다음은 헝가리로
92.7%였으며, 3위는 노르웨이와 스위스로 90.8%의 수록률을 보였으며, 우리나라는
67.9%로 평균보다 낮은 수록률을 보였음.
― 건강상태 관련 통계가 가장 많이 수록된 국가는 프랑스로 100.0%의 수록률을 보였
으며, 그 외에 90% 이하의 수록률을 보인 국가는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터
키 등이고 그 외의 국가도 90% 이상의 수록률을 보였음.
― 보건의료자원분야에서 가장 많은 통계가 수록된 국가는 캐나다로 100.0%의 수록률
을 보였으며, 그 외에 90%이상의 수록률을 보인 국가는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
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미국
등 13개국이며, 우리나라는 52.4%로 회원국의 평균 82.2%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보건의료이용분야 관련 통계가 가장 많이 수록된 국가는 호주와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으로 100.0%의 수록률을 보였으며, 그 외에 90% 이상의 수록률을 보인 국가는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 12개국이며, 우리나라는 71.2%로 전체
평균 88.9%에 못 미치고 있음.
― 보건비용 관련 통계가 가장 많이 수록된 국가는 스위스로 96.2%의 수록률을 보였으
며, 그 외에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헝가리가 90% 이상의 수록률을 보였으며,
우리나라는 66.0%로 전체 평균 64.9% 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보장분야 관련 통계는 이탈리아, 멕시코, 네델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미국이 75%이하의 수록률을 보였고, 그 이외의 국가는 100.0%의 수록률를 보였음.
― 의약품시장분야 관련 통계가 가장 많이 수록된 국가는 덴마크와 독일, 헝가리, 노르
웨이, 포르투갈, 스웨덴으로 100.0%의 수록률을 보였으며, 그 외에 90% 이상의 수
록률을 보인 국가는 호주, 체코,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7개국이며, 우리나라는 35.7%로 전체 평균 55.5%에 못 미치고 있음.
― 보건의 비의료결정요인분야 관련 통계가 가장 많이 수록된 국가는 한국, 호주, 캐나
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
란드,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등 17개국이 100.0%의 수록률을 보였으며, 전체 평
균은 95.1%의 수록률을 보였음.
다. 2006年 OECD 要求 保健統計 提出現況
■ 2006년 현재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항목은 673개 항목이며,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통계 항목수는 502개로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높아진 74.6%의 제출률을 보였음.
― 건강상태 관련 통계는 40개 항목 중 34개 항목에 대한 통계를 제출하여 85.0%의
제출률을 보였음. 이들을 세부분야로 살펴보면 제출이 부진한 분야는 선천성이상
관련 통계분야임.
― 보건의료자원분야는 27개 항목에 11개 항목을 제출하여 40.7%의 제출률을 보였음.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보건부문종사자 관련 통계가 11개 항목 중 3개 항
목만을 제출하여 부진함을 보였고, 임직원대 병상비율도 제출하지 못하였음.
― 보건의료이용 분야는 353개 항목에 대한 통계를 요구하였으며, 이 가운데 326개의
통계를 제출하여 92.3%의 제출률을 보였음.
― 보건비용 관련통계도 152개 항목을 요구하였으며, 요구 통계 항목 중 93개 항목
을 제출하여 61.2%의 제출률을 보였음. 보다 세분하여 제출이 부진한 분야를 살
펴보면 입원치료비용, 주간치료비용, 외래치료비용, 재가진료비, 보조서비스, 물가
지수 등과 관련된 통계의 제출이 부진하였음.
― 사회보장관련 통계는 모두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들 중
8개만을 제출하여 44.4%의 제출률을 보였음.
― 의약품시장 관련 통계는 모두 6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15개
만을 제출하여 22.1%의 제출률을 보였음. 의약품소비와 의약품 판매로 대분되는
통계 가운데 의약품소비와 관련된 통계의 제출이 극히 부진하였음.
―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과 관련된 분야의 통계는 모두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이들 통계를 모두 제출하여 사회보장관련 통계와 함께 100.0%
의 제출률을 보인 분야임.
■ OECD에서 요구한 51개 통계표별로 구분하여 우리나라의 통계제출현황을 살펴보면 1
개 연도도 제출하지 못한 통계표가 51개 표 중 11개에 달하였음. 특히 OECD에서 점
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보건비용분야에서 20개표 중 4개표에 대한 통계를 전
혀 제출하지 못하였음.
라. OECD 要求 未生産統計의 生産方案
■ 선천성이상 :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사업’의 조기 정
착을 통하여 의료기관 신고율을 제고하고, 출생증명서에 선천성이상과 관련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의료법시행규칙 제14조)하며, 상기 개선사
업을 통하여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DB을 구축하고, 구축된 DB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자
료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선천성
이상아 예방대책 등 관련 정책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선천성이상아 모니터링체계
및 통계생산시스템”을 구축
또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선천성이상 통계생산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통계
생산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됨.
■ 결근 : 근로자당 병으로 인한 ‘결근’ 관련 통계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
거나 직장단위 보고에서 파악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노동부에서 매월 실시
하고 있는 ‘노동통계조사’1)에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조사될 수 있도록 노동부에 협조
요청.
■ 전문인소득 : 일반조사를 통한 소득파악은 정확한 결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움. 따
라서 국세청 등을 통한 자료수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별
소득 파악은 국세청의 과제로 남아있는 만큼 조속한 생산은 기대하기 힘듬.
■ 보건부문종사자수 : 활동의사 중 여성, 일반 및 전문의사 수가 구분될 수 있도록 기존
의 ‘의료기관실태보고’ 서식을 개정하고, 기타 보건부문 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기존의
‘환자조사’에서 기관 종사자실태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건
강보험자료(심평원자료)를 통한 생산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임직원대 병상비율 : 임직원대 병상 비율은 임직원과 병상의 파악이 이루어져야 가능
한 통계임. 보건부문 종사자수가 파악된다면 이 통계항목도 해결이 기능할 것으로 예
상됨.
■ 검진 : 일정 대상의 유방조영술 검진이나 자궁암 검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의료기
관을 통한 접근방법과 가구조사를 통한 접근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의료기관을
통한 조사일 경우 전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기관을 통한 연령
별 성별 검진실태 파악을 통한 전체 추정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대상자별 검진율의
산출이 가능할 것임. 그러나 기관대상 조사보다는 가구조사로 진행되는 국민건강영양
조사 시 관련 항목을 포함 조사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생산이 보다 용이할 수 있을 것
임.
■ 수술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 활용한 생산방안을 추진하되, 비급여 자료에 대하
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보완하며, 의료기관 조사는 ‘2005년에 실
시한 ’환자조사‘를 활용하여 추정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함. 그러나 건강보험자료에서
제출된 자료의 주수술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의 보완을 위한 대책
이 요구됨.
■ 의약품시장은 외국의 선진모델(호주 등)을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통계 생산 모
형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의약품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
므로 상기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별도 생산계획을 마련하여 점차적으로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 要約 및 政策提言
■ 2006년 현재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항목은 673개 항목이며,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통계 항목수는 502개로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높아진 74.6%의 제출률을 보였음.
? 건강상태 관련 통계는 40개 항목 중 34개 항목에 대한 통계를 제출하여 85.0%의 제
출률을 보였음. 이들을 세부분야로 살펴보면 제출이 부진한 분야는 선천성이상 관
련 통계분야임.
? 보건의료자원분야는 27개 항목에 11개 항목을 제출하여 40.7%의 제출률을 보였음.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보건부문종사자 관련 통계가 11개 항목 중 3개 항
목만을 제출하여 부진함을 보였고, 임직원대 병상비율도 제출하지 못하였음.
? 보건의료이용 분야는 353개 항목에 대한 통계를 요구하였으며, 이 가운데 326개의
통계를 제출하여 92.3%의 제출률을 보였음.
? 보건비용 관련통계도 152개 항목을 요구하였으며, 요구 통계 항목 중 93개 항목을
제출하여 61.2%의 제출률을 보였음. 보다 세분하여 제출이 부진한 분야를 살펴보면
입원치료비용, 주간치료비용, 외래치료비용, 재가진료비, 보조서비스, 물가지수 등과
관련된 통계의 제출이 부진하였음.
? 사회보장관련 통계는 모두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들 중 8
개만을 제출하여 44.4%의 제출률을 보였음.
? 의약품시장 관련 통계는 모두 6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15개
만을 제출하여 22.1%의 제출률을 보였음. 의약품소비와 의약품 판매로 대분되는 통
계 가운데 의약품소비와 관련된 통계의 제출이 극히 부진하였음.
?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과 관련된 분야의 통계는 모두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음. 우리나라는 이들 통계를 모두 제출하여 사회보장관련 통계와 함께 100.0%의 제
출률을 보인 분야임.
OECD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건통계 중 미생산통계의 향후 생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선천성이상 :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사업’의 조기 정
착을 통하여 의료기관 신고율을 제고하고, 출생증명서에 선천성이상과 관련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의료법시행규칙 제14조)하며, 상기 개선사
업을 통하여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DB을 구축하고, 구축된 DB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자
료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선천성
이상아 예방대책 등 관련 정책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선천성이상아 모니터링체계
및 통계생산시스템”을 구축
또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선천성이상 통계생산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통계
생산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됨.
■ 결근 : 근로자당 병으로 인한 ‘결근’ 관련 통계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
거나 직장단위 보고에서 파악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노동부에서 매월 실시
하고 있는 ‘노동통계조사’2)에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조사될 수 있도록 노동부에 협조
요청.
■ 전문인소득 : 일반조사를 통한 소득파악은 정확한 결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움. 따
라서 국세청 등을 통한 자료수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별
소득 파악은 국세청의 과제로 남아있는 만큼 조속한 생산은 기대하기 힘듬.
■ 보건부문종사자수 : 활동의사 중 여성, 일반 및 전문의사 수가 구분될 수 있도록 기존
의 ‘의료기관실태보고’ 서식을 개정하고, 기타 보건부문 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기존의
‘환자조사’에서 기관 종사자실태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건
강보험자료(심평원자료)를 통한 생산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임직원대 병상비율 : 임직원대 병상 비율은 임직원과 병상의 파악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통계임. 보건부문 종사자수가 파악된다면 이 통계항목도 해결이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
■ 검진 : 일정 대상의 유방조영술 검진이나 자궁암 검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의료기관
을 통한 접근방법과 가구조사를 통한 접근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의료기관을 통
한 조사일 경우 전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기관을 통한 연령별
성별 검진실태 파악을 통한 전체 추정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대상자별 검진율의 산출
이 가능할 것임. 그러나 기관대상 조사보다는 가구조사로 진행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시 관련 항목을 포함 조사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생산이 보다 용이할 수 있을 것임.
■ 수술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 활용한 생산방안을 추진하되, 비급여 자료에 대하
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보완하며, 의료기관 조사는 ‘2005년에 실
시한 ’환자조사‘를 활용하여 추정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함. 그러나 건강보험자료에서
제출된 자료의 주수술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의 보완을 위한 대책
이 요구됨.
■ 의약품시장은 외국의 선진모델(호주 등)을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통계 생산 모
형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의약품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
므로 상기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별도 생산계획을 마련하여 점차적으로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OECD 보건통계의 효율적인 생산과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신설된 복건복지부 조사통계팀의 역할 및 기능강화
점차 증가하는 통계의 중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보건복지부의 조사통계팀의
역할 및 기능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보
건복지통계의 양적 증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조사통계팀을 중심으로 한 관련 조직 및
역할의 재정립이 요구됨.
■ 관련 조직의 기능 강화
통계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이를 담당할 조직, 인력, 예산, 법 제도의 뒷받침이 되어
야 하나 최근 신설된 보건복지부의 조사통계팀도 아직 취약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조직 등도 기반이 매우 취약함. 따라서 보건통계 전반을 기획?조정하는 중앙기관의 인
력을 보다 보강하고 전담기관의 설립, 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도의 개선, 예산의 확보
등이 요구됨.
? 우리나라도 보건통계생산을 기획하고 관장할 수 있는 센터의 설립이 요구됨. 이를
통해 모든 보건통계의 생산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할
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보건통계센터는 우리나라 보건통계생산 활동을 전부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각
통계생산 주체가 일관된 목표를 갖고 통계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건통계 전
반을 기획?조정하며 통계 결과에 대한 평가, 행정 및 기술적 지원, 생산된 통계
자료의 집중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보건통계생산기
관을 대표하는 위상을 가져야 함.
? 효율적인 통계생산은 제도권안에서 안정되게 추진되는 것임. 따라서 효율적인 통계
생산이 가능하도록 법 및 제도의 정비가 요구됨.
? 의료기관을 통해 생산 가능한 통계는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
며,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지원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소유 자료 및 정보의 공동활용방안 모색
? 여러 기관이 개별적으로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통계의 품질을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통계적 메타데이터를 통한 품질관리 방
안이 필요함.
■ 공급자 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통계공급체계 구축
? 소비자가 요구하는 통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제공한다면 활용성 및 효용성을 보
다 높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소비자의 욕구를 항시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는 일반 시민과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행정가 그리고 보건분야를 연구하
는 학자 등이 있으므로 이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보건통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 등의 운영은 당면과제 해결과 장?단기 통
계생산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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