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추진배경
□ 현 노령세대를 위한 즉각적인 체감복지의 실현
2. 기본방향
□ 첫째, 모든 노인에게 일정한 소득지원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노
인 일자리 창출 및 노년 계속근로 여건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활력있고
지속가능한 고령사회 구축
□ 둘째, 노인인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 셋째, 사시던 곳에서 적절한 수발 및 간병,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
회 기반의 노인요양보장 및 건강관리체계 구축
□ 넷째,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정보화 기술을 통한 노인보건복지 서비스 혁신
과 평생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3. 추진전략
□ 유형 Ⅰ(높은 소득 건강한 집단)의 추진전략
? 목표: 활력있고 보람있는 노년생활 영위
? 추진전략
?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보다는 사회공헌활동에 초점을 둔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장려
? 운동의 생활화 및 건강생활 습관화로 건강유지 및 관리 지원
? 실버시장에서 교육, 여가, 문화상품 개발 기반 마련 및 소비 주체로서의 역
할 지원
□ 유형 Ⅱ(높은 소득 만성질환 집단)의 추진전략
? 목표: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년생활 영위
? 추진전략
?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강관리 지원
? 실버시장에서 보건의료 상품을 비롯하여 교육, 여가, 문화상품의 개발 지원
및 소비 주체로서의 역할 지원
□ 유형 Ⅲ(높은 소득 기능장애 집단)의 추진전략
? 목표: 적절한 수발 및 간병지원을 통한 가능한 오랫동안 독립적이고 활력있
는 노년생활 영위
? 추진전략
? 실버시장에서 이들 집단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및 수발 상품의 원활한 공급
지원 및 소비 주체로서의 역할 지원. 예컨대 유료 재가보호서비스 및 유료
시설보호서비스 공급기반 구축
□ 유형 Ⅳ(낮은 소득 건강한 집단)의 추진전략
? 목표: 소득안정과 활력있고 보람있는 노년생활 영위
? 추진전략
?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제공, 노인고용 장려를 위한 각종 정
책 개발?지원
? 운동의 생활화 및 건강생활 습관화로 건강유지 및 관리 지원
? 활력있고 생산적인 노년 문화 창출을 위한 교육, 여가, 문화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적 지원
□ 유형 Ⅴ( 낮은 소득 만성질환 집단)의 추진전략
? 목표: 소득안정과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년생활 영위
? 추진전략
? 직접적 소득지원을 통한 안정적 소득보장
?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체계 강화
□ 유형 Ⅵ( 낮은 소득 기능장애 집단)의 추진전략
? 목표: 소득안정과 적절한 수발 및 간병지원을 통한 가능한 오랫동안 독립적
이고 활력있는 노년생활 영위
? 추진전략
? 직접적 소득지원을 통한 안정적 소득보장
? 수발 및 간병지원 사회시스템 구축. 인프라 구축, 수요지원 및 공급지원 각
측면에서 정책방안 마련
4. 추진과제
(1) 소득보장
□ 현행 한시적, 경과적 제도로 설계된 경로연금을 영구적 제도로 확대 개편하여
저소득 노인을 위한 상시적인 공적소득보장제도로 활용
□ 고령자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적보
증체계 도입 및 세제지원 등 검토
(2) 일자리창출 및 계속근로여건 조성
□ 노인일자리의 안정적 확보와 보수수준의 적정성 확보
□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앙 및 일선집행 전달체계 구축
□ 노인계속근로 여건 조성을 위한 고령인력의 적극적 경제활동참여 유도 및 고
령인력 노동시장 진입 장애요인 점진적 제거
(3) 보건서비스
□ 보건소를 중심으로 노인요양?와상예방프로그램 개발?실행
□ 방문보건요원 확보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만성질환자 발굴?사례관리체계 구축
□ 여성노인 특정질환으로 골다공증, 관절염을 선정하여 중점관리 및 서비스 제공
□ 현행 치매노인 괸리?지원체계 강화하여 치매노인 가족수발 지원
□ 호스피스 기관 확대 및 호스피스 제도화 방안 강구
(4) 요양보장
□ 노인요양 대상 노인들에게 소득계층별로 시설보호 이용료 할인율을 다양화하
고 할인폭을 강화하여 이용료 부담 경감을 통한 가계지원
□ 노인요양대상 노인들에게 재가노인요양서비스 구매권(voucher)을 지급하여 재
가노인요양서비스 이용을 지원
□ 가족수발자가 수발부담에서 벗어나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 연 4주의 단
기보호서비스 구매권(바우처)을 제공
□ 노인요양이 필요한 부모를 직접 수발하기 위하여 휴직을 요청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2년의 무급휴직제 도입
□ 지역노인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마을단위 소규모 다기능 요양거점을 설치
□ 가정에서 이웃의 요양노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가정적 요양서비스 제공하는 탁
노소 도입
□ 노인요양정보 실시간 검색사이트를 개발하여 노인요양서비스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수요자의 알 권리 충족과 서비스 질제고 도모
□ 노인친화형 유니버설 디자인 지역 만들기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아 등 이동
편의를 고려한 지역사회 설계 및 개조
□ 노인권익옹호를 위해 성인후견인제도 도입
(5) 주거보장
□ 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가능한 한 자립생활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자
립친화형 주택개보수 자금융자 및 지원.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농촌특
화 사업으로 추진
□ 도시 임차 고령자를 위한 다가구 매입방식을 이용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6) 평생학습보장
□ 노인의 다양한 학습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기회 제공
□ 퇴직 후 새로운 사회환경과 노년기의 생활에 적응, 자활능력의 도모, 건강관리를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퇴직 전후로 노후생활설계 교육 실시
□ 노인의 정보습득기회 욕구충족 및 건전한 여가시간 활동지원을 위하여 방송매
체를 통한 노인이미지 개선 및 노인친화형 프로그램 제공 확대
(7) 여가?문화보장
□ 노인의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또는 문화기반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를 할인해주는 등 경로우대제도 확대
□ 전국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기반시설에 노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확대
□ 노인 건강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 노인체
육대회를 개최하며 노인뿐만 아니라 세대통합적 성격을 지닌 대회로 가족단위
체육행사를 지원
□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노인들이 즐겁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노인건강 체육시설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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