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목적 및 필요성
○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노인수발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부양체계가 마련됨.
○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복지 현장, 기존 제도간 관계, 중앙-지방의 재정 등 여러 측면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제도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 전망, 과제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발생할 지역사회 복지현장, 사회복지 사업 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제도간 정합성의 제고, 서비스의 통합성, 지속성의 제고,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서비스 공급의 효율화에 기여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실시 필요
◇ 연구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지역보건, 복지의 변화 쟁점을 정리하고, 현안과제, 관련 외국사례의 검토, 개선방향을 제시함.
- 노인요양서비스와 관련 지역서비스사업간 정비, 조정 및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노인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정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방식 변화와 쟁점
- 노인요양서비스와 지역복지서비스의 품질 관리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사회 보건, 복지부문의 변화를 점검, 전망함으로써,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과제 발굴
- 노인복지서비스 핵심영역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될 유관 서비스제도의 조정,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서비스의 중복, 누락 및 효과적 사업운영 방안 마련에 기여
- 보험사업이 도입됨에 따른 기존 재정사업과의 역할분담, 재정전망에 관한 쟁점을 점검함으로써, 재정운용 효율화에 기여
○ 활용방안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사회 보건, 복지 유관 사업간 정비, 조정 방안 마련에 활용
- 노인요양서비스의 품질관리, 통합적 서비스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현안과제 제시 과정에서 수요자중심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설정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