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목 적
-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등 마련
○ 필요성
-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일정기준 이하인
노인을 수급대상자 선정 결정 필요
- 원할한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 등 마련 필요
○ 연구내용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관련 모의분석(simulation) 방안 구성
- 노인의 소득 및 재산관련 모의분석을 위한 데이터＆＃49489; 구성
- 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도출
-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유의점 및 준비사항 연구 검토
○ 기 간 : ’07. 6 ～ 12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