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7
제2장 이론적 접근 및 선행연구 30
제1절 사회정책의 의미 30
제2절 사회정책과 사회의 질 37
제3절 국내외 관련 지표 검토 46
제3장 지표체계 구성 59
제1절 지표체계 구성의 방향 59
제2절 지표 선정의 기본원칙 60
제3절 사회현황 및 사회정책 지표체계 62
제4장 지표 제안 및 실태파악 66
제1절 사회현황 및 사회정책지표 체계 제안 66
제2절 주요 지표의 실태파악 119
제5장 결론 및 제언 265
제1절 결론 265
제2절 제언 270
참고문헌 275
부 록 282
표 목 차
〈표 2-1〉선진화, 삶의 질, 사회의 질 개념의 비교 40
〈표 2-2〉『한국의 사회지표』 체계의 변화 49
〈표 2-3〉국내 사회지표 관련 유형 및 구성 51
〈표 2-4〉국제기구 사회지표 요약 54
〈표 2-4〉국제기구 사회지표 요약(계속) 55
〈표 2-5〉해외 개별국가 사회지표 요약 57
〈표 4-1〉배경지표 66
〈표 4-2〉사회경제적 안정성 분야 지표체계 67
〈표 4-3〉사회적 응집성 분야 지표체계 68
〈표 4-4〉사회적 포용성 분야 지표체계 69
〈표 4-5〉사회적 역능성 분야 지표체계 70
〈표 4-6〉국내총생산 119
〈표 4-7〉1인당 국민소득 120
〈표 4-8〉경제성장률 121
〈표 4-9〉소비자물가지수 121
〈표 4-10〉총인구 122
〈표 4-11〉인구성장률 123
〈표 4-12〉합계출산율 123
〈표 4-13〉기대여명 124
〈표 4-14〉연령3계층별 구성비율, 부양비, 노령화 지수 125
〈표 4-15〉총재정지출비중 126
〈표 4-16〉사회지출비중 126
〈표 4-17〉공공사회지출비중 127
〈표 4-18〉분야별 공공사회지출비중 128
〈표 4-19〉국민부담률 129
〈표 4-20〉조세부담률 129
〈표 4-21〉주요국가 빈곤율 및 지니계수 132
〈표 4-22〉주요국가 빈곤율 및 지니계수 133
〈표 4-23〉국민연금 수급자 및 소득대체율 134
〈표 4-24〉건강보험＆＃8231;의료급여 수혜율 135
〈표 4-25〉주요국가별 의료보장 적용율 136
〈표 4-26〉의료비 본인 부담률 137
〈표 4-27〉영아 사망률(Infant Mortality) 138
〈표 4-28〉인구 천명당 의사수 139
〈표 4-29〉인구 천명당 주택수 140
〈표 4-30〉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141
〈표 4-31〉공공임대주택 재고율('99~’00년 기준) 142
〈표 4-32〉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143
〈표 4-33〉실제 지불 임대료 기준의 주거비 부담 144
〈표 4-34〉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 144
〈표 4-35〉주거기준에 관한 국제비교 146
〈표 4-36〉시설 보급률 147
〈표 4-37〉각국의 주거급여 지출 148
〈표 4-38〉우리나라의 주거급여 예산 149
〈표 4-39〉각국의 주택투자율 및 보급률 150
〈표 4-40〉우리나라의 주택투자율 추이 150
〈표 4-41〉고용율 152
〈표 4-42〉설업율 153
〈표 4-43〉연평균근로시간 154
〈표 4-44〉연평균임금 155
〈표 4-45〉사업체 규모별 임금 수준 및 격차 156
〈표 4-46〉대상별 임금 수준 및 임금격차 157
〈표 4-47〉고용보험＆＃8228;산재보험 가입률 158
〈표 4-48〉실업급여 수혜율 및 수급자 재취업률 159
〈표 4-49〉유치원 취원율 160
〈표 4-50〉초등학교 취학률 160
〈표 4-51〉주요 OECD 국가의 취학률 비교 161
〈표 4-52〉학업중단율 162
〈표 4-53〉보육률 163
〈표 4-54〉국공립보육시설 비율 164
〈표 4-55〉주요 OECD 국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교 165
〈표 4-56〉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예산 추이 167
〈표 4-57〉보육예산 추이 167
〈표 4-58〉국제결혼 비율 168
〈표 4-59〉현재 한국사회의 계층구조에 대한 인식 170
〈표 4-60〉조세부담에 대한 인식 171
〈표 4-61〉선거인수 및 투표율 변화 현황 172
〈표 4-62〉선거인수 및 투표율 변화 현황 173
〈표 4-63〉사회단체 참여현황(복수 응답) 174
〈표 4-64〉자원봉사 등록 현황 175
〈표 4-65〉자원봉사자 성별 현황 176
〈표 4-66〉자원봉사자 연령별 현황 176
〈표 4-67〉자원봉사활동 분야별 현황 177
〈표 4-68〉자원봉사자 교육실적 178
〈표 4-69〉연도별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179
〈표 4-70〉센터 근무인력 현황 180
〈표 4-71〉자원봉사센터 예산 현황 181
〈표 4-72〉연도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182
〈표 4-73〉주요 OECD 국가 조이혼율 비교 183
〈표 4-74〉연도별 한부모 가족비율 183
〈표 4-75〉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수 184
〈표 4-76〉가정폭력 피해자, 가해자 지원실적 185
〈표 4-77〉건강가정지원센터 수 및 예산 186
〈표 4-78〉한부모 가족지원 예산 187
〈표 4-79〉부패인식지수 변화 추이 188
〈표 4-80〉부패인식지수(CPI) 국제비교 190
〈표 4-81〉주요국가 노인 및 아동빈곤율 192
〈표 4-81〉주요국가 노인 및 아동빈곤율(계속) 193
〈표 4-82〉노후소득보장률 194
〈표 4-83〉보육아동 현황 195
〈표 4-84〉경로연금의 지급현황 196
〈표 4-85〉중학교 진학률 197
〈표 4-86〉고등학교 진학률 197
〈표 4-87〉고등학교 졸업자 진학＆＃8228;취업률 198
〈표 4-88〉주요 OECD 국가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 진학률 비교 199
〈표 4-89〉특수교육 규모 201
〈표 4-90〉노숙인 규모 202
〈표 4-91〉연도별 특수교육 예산 203
〈표 4-92〉노숙인 지원사업 예산과 노숙인 규모의 변화 204
〈표 4-93〉비정규직 비율 206
〈표 4-94〉여성 비경제활동인구비율 207
〈표 4-95〉청년(15∼24세) 비경제활동인구비율 208
〈표 4-96〉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9
〈표 4-97〉도서관 1관당 인구수 211
〈표 4-98〉박물관수 212
〈표 4-99〉예술행사관람률 214
〈표 4-100〉문화시설 이용률 215
〈표 4-101〉생활체육 참여율 216
〈표 4-102〉국민문화비 지출 비중 217
〈표 4-103〉공공문화비 지출 비중 218
〈표 4-104〉지역별·소득별 월평균 문화비지출 격차 219
〈표 4-105〉문화 역능성 관련 예산 추이 220
〈표 4-106〉국가정보화 지수 221
〈표 4-107〉컴퓨터보급가구비율 221
〈표 4-108〉인터넷 가입가구비율 222
〈표 4-109〉이동전화 가입자수 223
〈표 4-110〉인터넷 이용률 224
〈표 4-111〉인터넷 이용목적 225
〈표 4-112〉정보격차지수 227
〈표 4-113〉주요국가의 정보격차 229
〈표 4-114〉정보역능성 관련 예산 추이 230
〈표 4-115〉초등학교 6학년 5개 교과 성취도 추이 231
〈표 4-116〉중학교 3학년 5개 교과 성취도 추이 231
〈표 4-117〉고등학교 1학년 5개 교과 성취도 추이 232
〈표 4-118〉우리나라 15세 학생 PISA 학업성취도 순위(전체국가 기준) 232
〈표 4-119〉PISA 2006 영역별 순위 233
〈표 4-120〉평생교육 개황 234
〈표 4-121〉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현황 235
〈표 4-122〉주요 OECD 국가 GDP 대비 공부담 공교육비 비율 비교 236
〈표 4-123〉주요 OECD 국가 교원 1인당 학생수 비교 237
〈표 4-124〉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예산 238
〈표 4-125〉직업능력개발훈련현황 241
〈표 4-126〉근로자 직무관련 훈련참여율 242
〈표 4-127〉GDP대비 노동시장 공공지출 비중 244
〈표 4-128〉보육사업예산 245
〈표 4-129〉정신질환 평생유병률1 246
〈표 4-130〉정신질환 유병률 국제비교 246
〈표 4-131〉성별 자살률추이 247
〈표 4-132〉사회＆＃8228;경제적 안정성 종합분석표 253
〈표 4-133〉사회적 응집성 종합분석표 255
〈표 4-134〉사회적 포용성 종합분석표 258
〈표 4-135〉사회적 역능성 종합분석표 263
그 림 목 차
〔그림 1-1〕사회현황 및 사회정책 지표의 활용도 27
〔그림 2-1〕상호의존적 맥락에서의 두 개의 긴장 42
〔그림 2-2〕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들 43
〔그림 3-1〕사회현황 및 사회정책지표 체계틀 63
〔그림 3-2〕사회현황 및 사회정책지표 체계 의의 64
〔그림 4-1〕주요 OECD 국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추이 166
〔그림 4-2〕부패인식지수 변화 추이 189
〔그림 4-3〕부패인식지수와 국민소득의 상관관계 190
〔그림 4-4〕주요 OECD 국가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 진학률 비교 200
〔그림 4-5〕OECD 주요국의 1년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률 210
〔그림 4-6〕1인당 생활체육시설 면적 212
〔그림 4-7〕주요 OECD 국가 GDP 대비 공부담 공교육비 비율 비교 236
〔그림 4-8〕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 현황 242
〔그림 4-9〕가족친화지수(FFI) 비교 243
부 표 목 차
〈부표 1〉의료비 본인부담률 283
〈부표 2〉영아사망률 284
〈부표 3〉인구 천명당 의사수 285
〈부표 4〉자살율 286
〈부표 5〉고용율 287
〈부표 6〉실업율 288
〈부표 7〉연평균근로시간 289
〈부표 8〉임금수준 290
〈부표 9〉최저임금(한국) 291
〈부표 10〉최저임금 (OECD) 292
〈부표 11〉저임금근로자 비중 293
〈부표 12〉비임금근로자 현황 293
〈부표 13〉비경제활동인구 비율(여성) 294
〈부표 14〉비경제활동인구 비율(청년 15∼24세) 295
〈부표 15〉한시적 근로자 현황 296
〈부표 16〉국내총생산 297
〈부표 17〉1인당국민소득 298
〈부표 18〉경제성장률 299
〈부표 19〉소비자물가지수 300
〈부표 20〉총인구 301
〈부표 21〉인구성장률 302
〈부표 22〉합계출산율 303
〈부표 23〉기대여명 304
〈부표 24〉인구3계층별, 부양비, 노령화지수 305
〈부표 25〉총재정지출 306
〈부표 26〉사회지출비중 307
〈부표 27〉공공사회지출비중 308
〈부표 28〉분야별공공사회지출비중 309
〈부표 29〉국민부담률 310
〈부표 30〉조세부담률 311
〈부표 31〉도서관1관당인구수 311
〈부표 32〉박물관수 311
〈부표 33〉예술행사관람률 312
〈부표 34〉문화시설이용률 312
〈부표 35〉생활체육참여율 313
〈부표 36〉지역별·소득별 월평균 문화비지출 격차 313
〈부표 37〉국민문화비지출비중 314
〈부표 38〉공공문화비지출비중 315
〈부표 39〉문화 역능성 관련 예산 추이 316
〈부표 40〉국가정보화지수 317
〈부표 41〉컴퓨터보유가구비율 318
〈부표 42〉인터넷보급가구비율 319
〈부표 43〉이동전화가입자 320
〈부표 44〉인터넷 이용률 321
〈부표 45〉인터넷 이용목적 321
〈부표 46〉정보격차지수 322
〈부표 47〉주요국가의 정보격차 323
〈부표 48〉정보격차 관련 예산 추이 323
〈부표 49〉주택관련 주요지표 324
〈부표 50〉주택 건설년도별 현황 및 시설보급률 325
〈부표 51〉우리나라 주거환경 및 시설 변화 326
〈부표 52〉우리나라 주택현황 및 주택보급률 추이 327
〈부표 53〉주요국가의 주택가격대비 연소득 비율 327
〈부표 54〉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주택재고수 328
〈부표 55〉주택재고 현황 329
〈부표 55〉주택재고 현황(계속) 330
〈부표 56〉GDP대비 주거급여 예산 비율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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