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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실 기초노령연금과
전화번호	02-2023-8369	연구기간	2006-11-01 ~ 2007-04-30
연구분야	국민연금제도 운영
과제개요	＆＃9702; 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9702; 노인의 소득·재산 보유 실태 ＆＃9702; 경로연금 개편방안 - 기초노령연금 제도(가칭)로의 개편을 중심으로 - 대상자 선정기준 검토 - 지급액 : 적절성 및 타 제도와의 형평성 - 소요재원 추계 및 재원 부담방식 - 기존 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와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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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
연구보고서	(070630)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최종).hwp (070630)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최종).pdf
목차	요 약 13 제1장 서 론 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34 제2장 경로연금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38 제1절 경로연금제도의 현황 및 특성 38 제2절 경로연금과 타 노후소득보장정책간의 관계 46 제3절 외국의 유사 제도 검토 56 제4절 개선방안 모색의 기본방향 74 제3장 노인의 소득재산 실태조사자료 기초분석 77 제1절 자료유형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77 제2절 개인특성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93 제3절 가구특성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105 제4장 기초노령연금 설계상의 쟁점과 대안의 모색 124 제1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기본특성 124 제2절 정책대안의 선택 기반 127 제3절 대상자 선정 기준 135 제4절 지급 방법 및 지급액의 규모 155 제5절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159 참고문헌 166 부 록 169
초록	기초노령연금
주제어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
발행년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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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별지 제4호 평가결과서.hwp 별지 제4호 평가결과서.pdf
활용결과 보고서	별지제5호활용결과 보고서(노후소득).hwp 별지제5호활용결과 보고서(노후소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