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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제명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실 기초노령연금과
전화번호 02-2023-8369 연구기간 2006-11-01 ~ 2007-04-30
연구분야 국민연금제도 운영
과제개요 ◦ 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 노인의 소득·재산 보유 실태
◦ 경로연금 개편방안 - 기초노령연금 제도(가칭)로의 개편을 중심으로
  - 대상자 선정기준 검토
  - 지급액 : 적절성 및 타 제도와의 형평성
  - 소요재원 추계 및 재원 부담방식
  - 기존 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와의 관계 등

계약정보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정경희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350000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
연구보고서 (070630)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최종).hwp
(070630)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최종).pdf
목차
    요 약 13
    제1장 서 론 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34

    제2장 경로연금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38
      제1절 경로연금제도의 현황 및 특성  38
      제2절 경로연금과 타 노후소득보장정책간의 관계 46
      제3절 외국의 유사 제도 검토 56
      제4절 개선방안 모색의 기본방향 74

    제3장  노인의 소득재산 실태조사자료 기초분석 77
      제1절  자료유형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77
      제2절  개인특성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93
      제3절  가구특성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105

    제4장 기초노령연금 설계상의 쟁점과 대안의 모색 124
      제1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기본특성 124
      제2절 정책대안의 선택 기반 127
      제3절 대상자 선정 기준 135
      제4절 지급 방법 및 지급액의 규모 155
      제5절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159

    참고문헌 166
    부    록 169
초록
    기초노령연금
주제어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
발행년도 2007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