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연구목적
- 사회복무제도의 조기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복무기간 차등제, 사회복무기관 지정제, 복무인력의 노동시장 중립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수요부처 차원의 입장정리
○ 연구내용
- 사회복무기관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합리적인 복무기관 지정기준 마련
- 사회복무요원의 담당업무에 따른 복무기간 차등제 검토
- 사회복무요원 자기계발 기획제공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모색
- 사회복무요원 신규 복무분야 발굴
- 노동시장 중립성 확보방안
-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조사 기본계획 및 조사표 개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