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우리나라 사회지표의 발전개황
□ 사회지표란 역사적 흐름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도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생활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까지도 측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파악 가능하게 하여 주는 척도임
□ 사회지표는 한 사회의 주요 국면에 관하여 종합적이며 균형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주는 규범지향적 관심의 성격을 가진 통계라고 할 수 있음.
- 국민생활의 수준측정， 사회상태의 종합적인 측정， 사회변화의 예측, 사회개발정책의 성과측정 동의 기능이 있음.
□ UN에서 1972년 사회통계 체계화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함에 따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에서는 UNFPA의 지원하에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를 작성하였음.
- 1978년 8개 부문(인구, 소득소비, 고용노사, 교육, 보건, 주택환경, 사회, 공안)350개 지표를 선정
□ 1987년에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지표체계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기존의 사회지표체계를 개선하였음.
- 8개 부문에서 9개 부문으로 확대하고(문화여가부문 추가), 총 468개의 지표가 포함된 개선안이 마련되었음.
□ 1995년에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에 따라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에서 기존의 사회지표체계를 개선하였음.
- 9개 부문에서 13개 부문으로 확대하고(문화여가부문 추가), 총 553개의 지표가 포함된 개선안이 마련되었음.
2. 사회지표체계 개편의 필요성
□ 1978년에 성안된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는 1987년에 일차 개편에 이어 1995년 2차 개편한 바 있으나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급속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속에서 우리의 생활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행 지표체계는 개편되어야 함.
□ 경제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사회구조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관심이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음.
- 이와 같이 국민의 다양한 관심의 변화를 반영하고, 삶의 질적 측면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지표체계의 개발이 요구됨.
□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인 구 ? 시 ? 군단위에서 지역별 사회지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지표 체계개편을 통해 지역사회지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표준지표의 개발이 요구됨.
□ PC의 대중화, CATV, 위성방송 등과 같은 정보매체의 다양화와 고속정보망의 구축으로 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식기반사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
- 이에 따라 재택근무, 원격회의 및 진료 등 국민의 생활양식이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보화 사회의 변동 현황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고， 정보격차 등 정보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NT， BT， ET， IT 등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3. 사회지표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및 내용
가. 기본방향
고령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회지표체계를 개발함.
나. 사회지표체계의 개편개요
? 개편은 「부문」 및 「관심영역」의 개편과 함께 추가 또는 삭제되어야 할 지표를 선정하는 것임.
- 필요한 부문의 설정과 부문간의 조정 및 관심영역의 재조정을 통하여 관심영역별로 지표를 재정리함.
- 각종 지표는 시의성, 활용성, 국민의 관심도, 자료수집 가능성 및 시계열 유지 등을 고려하여 추가, 삭제, 보완함.
? 새로운 지표체계에 포함된 개별 지표의 정의와 산식이 지닌 통계적 타당성을 검토 ? 개선함
- 새로운 부문 및 관심영역의 확대
- 지표의 통계적 정의, 산식, 용어해설의 보완
- 주관적 지표의 검토 조정
- 사회지표체계와 분야별 지표체계의 연계성 제고
- 지역사회지표 표준체계의 개발
- 고령화 개방화 정보화 관련지표의 보완
다. 신사회지표체계의 특징
□ 이론적이고 균형적인 지표체계
?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은 사회의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영역과 개별지표 선정에 중점을 두었음. 이와 같은 선정과정은 우선 부문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음. 현재 13개 부문으로 이루어진 부문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였음.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는 부문은 없는지, 혹은 통합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는 부문은 없는지를 검토하였음.
□ 개별지표 선정과 통계적 정의, 산식, 자료원 둥 용어해설의 보완
? 개별지표의 정의, 산식, 자료원 등 용어해설을 보완하고, 가능한 시산표를 제시 수록함으로서 『한국의 사회지표』 작성시 업무담당자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의 계수화를 하는데 용이 하도록 하였음.
□ 주관적 지표의 대폭적인 확대
? 객관적 지표는 주어진 수치에 대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반면 주관적 지표는 동일한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도 개인이 갖고 있는 경제사회 문화적 배경 및 규범적 요인에 의해서 판단이나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관적 지표는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됨.
?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지표체계에서는 가치관, 만족도, 의식 등 주관적 ? 심리적인 지표를 가능한 한 많이 포함하려고 노력하였음.
□ 특정집단별(여성 ? 노인 ? 청소년 장애인) 지표체계를 별도로 제시
? 국민의 관심이 큰 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과 같은 대상 특성별 집단에 대한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여성·노인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지표를 정리하여 별도의 지표체계를 제시함
□ 국제비교 지표의 확충
? 우리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국제적인 지표 선정은 중요성과 비교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음. 최근 각 종 정보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북한의 관련 지표도 여기에 포함하였음.
□ 지역사회지표의 표준체계로서의 기능
?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점차 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지표생산에 표준이 되도록 하였음.
? 타지역과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의 사회지표』의 체계가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라. 부문별 개편 개요
□『인구』부문
? 지금까지의 사회변화, 특히 인구현상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고， 향후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국민생활에는 물론 사회정책에 바르게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구부문의 지표체계를 개편하였음.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추가하였으며, 지역이나 특수 분야별 지표체계의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지표별 집계항목의 분류를 다양화하였음.
□『가구와 가족』 부문
? 1990년 이후 급증하는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의 비율을 고려하여, 개인을 단위로 한 고찰을 추가하고 정상가족 중심의 사고에서 가족의 다양성과 탈가족화의 개념을 수용하는 사고로의 전이를 고려하였음.
? 가족의 형성과 탈가족화는 전통유지와 최근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 독자적인 관심 영역으로 하고, 노인생활에 대한 영역도 독자적인 관심영역으로 하며， 앞으로 가족변화에 대한 전망을 위해서는 “대안적 가족생활에 대한 태도”를 파악을 위한 지표를 고려하였음.
□ 『소득과 소비』 부문
? 지표체계를 소득-소비-저축-조세 ? 재정-분배라는 거시경제학에서의 국민계정 체계에 의거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음.
? 지방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지표 개발, 그리고 재산은 그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중요성 때문에 장래개발지표로서 개발하도록 하며， 조세부담 부분을 보강하여 다른 부분과의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성장률 둔화와 관련하여 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저축영역에 투자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였음.
□『노동』부문
? 성인지적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주변인으로 남아있는 인구집단에 대한 통계수치들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통합(inclusion)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체계를 구축코자하였음.
□『교육』부문
? 국내 · 외 연구동향을 기초로 기존의 지표체계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교육을 대표하는 지표로 구성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하였음.
? 신 지표체계는 교육 자원 등 교육의 투입요인, 교육참여와 기회 등 교육의 과정 요인, 교육의 성과 등 산출요인이 순환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체제론적 접근에 기초하여 설정을 고려하였음.
□『보건』부문
? 관심영역을 장래의 변화까지 감안하여 지표의 다양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에 개발된 관심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거와 교통」 부문
? 국민생활의 수준측정을 위한 현황자료 제시와 국가정책의 목표 설정에 활용 가능한 지표 그리고 기존 지표체계에서 고려한 기본취지와 기존 지표체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신지표체계의 방향을 설정하였음.
? 집중에 따른 과밀문제와 혼잡문제 등에 대한 복지수준 변동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개발과 교통안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 경제성에 대한 관심과 객관적 평가요구 증가 등 최근의 정책·사회경제적 관심을 반영하도록 하였음.
□ 『정보와 통신』 부문
?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빠른 보급은 이전과 다른 모습의 경제가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설명하고자 정량화해 주는 지표의 방향을 (ⅰ) 정보통신산업과 (ⅱ)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인프라와 (ⅲ) 인프라의 활용, 즉 정보화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환경」부문
? 지속가능발전지표체계에서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농업， 해양수산, 산림 분야 중에서 환경 혹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표를 추가하였음.
? 우리나라 환경부분 승인통계에 포함되어 있는 통계지표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국의 사회지표 환경부문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음.
□『복지』부문
? 사회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지표체계를 사회복지의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사회복지수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우리 국민의 삶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복지공급의 측면인 국가적 복지정책의 현황은 「복지의 보면성」, 「국가 책임」의 강조, 「국민의 참여」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들 정책지표도 복지지표체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문화와 여가』 부문
? 기존지표의 분류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수용자 중심의 지표를 우선시하고자 하였고， 문화와 여가부문 이외의 다른 부문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표를 생성하도록 하였으며, 정책평가의 기준이 될 만한 지표를 생성하 고자하였음.
? 국민생활 수준 측정, 사회상태의 종합적 측정, 사회변화 예측, 사회개발정책의 성과측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안전』 부문
?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지표체계로서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거의 정치 ?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안전부문의 지표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표계에 열을 포함시키고, 안전과 관련된 주관적 지표도 확대되도록 하였음.
□ 『정부와 사회참여』 부문
? 산업사회가 아닌 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표체계를 작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음. 사회지표자료 활용의 유연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대학부설 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생산된 자료들도 사회지표작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 지표체계를 고려하였음.
?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 당변하고 있는 절박한 사회, 정치적 문제들을 사회지표를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음.
마. 신구 지표체계의 비교
? 기존 지표 체계는 1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번 지표체계도 13개 부문으로 동일한 분야로 결정되었음.
? 이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또한 시계열을 유지하기에도 좋다는 결론을 얻어 동일한 체계로 결정되었음.
? 한편 각 부문별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을 조정 ? 보완하였음. 관심영역은 총 59개에서 58개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세부관심영역은 150개에서 161개로 확대되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별지표수는 총 636개(총 640개에서 부문별로 중복 제시된 4개를 뺀 것임)로 기존안의 526개에 비하여 약 20.9% 증가하였음. 총 636개의 개별지표 중 신규지표는 233개로 36.6%에 달하고 있음.
? 부문간 지표개발에 차이를 감안하여 가능한 필요지표를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사회지표보고서에 우선적으로 실어야할 지표로서 권장지표를 각 부문 별로 30개 전후에서 선정하였음.
4. 종합지수
가. 종합지수의 필요성
? 사회지표는 삶의 부분적인 정보가 아니라 삶의 전체 체계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함. 하나의 개별지표는 그 자체로서도 의의가 있지만, 체계 전체와 연관하여 볼 때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지표의 종합화를 위하여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체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종합화 방법을 원용하여 우리나라 사회지표의 종합화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지표의 종합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아울러 지표의 종합화를 위해서는 국민 선호도 조사와 같은 의식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 에 본 연구에서는 지표의 종합화 방법의 제시에 초점을 두되, 일부지표를 대상으로 시산하는 선에서 그쳤음.
? 향후 이러한 사회지표의 종합화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외국례;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PLI: people’s life indicators)
□ 작성경위
? 국민 생활의 상황을 표시하는 지표체계에 대해서는, 1970년이래 국민생활심의회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1974년부터 사회지표로서 또 1986년부터는 국민 생활지표로서 공표되어 왔음.
? 1992년 5월 조사위원회 보고를 반영하여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에서 신국민생활지표를 작성하고 있음.
□ 특징
? 생활수준 및 풍요로움 ? 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생활통계체계이며，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다양한 정보를 개인의 생활감각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알기 쉽게 구체적인 형태로 수량화하였음.
? 신국민생활지표는 사회전체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서 생활상의 여러 측면에 대해 평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다만, 사회전체의 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변화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신국민생활지표는 매년 개별지표와 지역별 지표 체계의 갱신을 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시산단계에 있음.
□ 지표체계
- 8개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음.
① 주거，② 소비지출，③ 근로，④ 양육，⑤ 보건의료，⑥ 여가，⑦ 교육，⑧ 교제·관계
- 생활평가축은 다음과 같음.
① 안전·안심，② 공정，③ 자유, ④ 쾌적
□ 구조변화지표
? PLI는 주로 개인의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을 둘러싼 사회전체의 구조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조변화지표를 설정하였음. 구조변화지표의 영역은 고령화, 국제화, 집중화, 정보 ? 서비스화, 그린화 등 5가지 영역에 걸쳐 있음.
□ 지표의 계산방식체계
- 개별지표의 표준화
? 시계열: 1990년을 기준(100)으로 하여 증가율 계산
? 지역별: 전국 평균을 50으로 하는 편차치 방식에 따라 표준화
- 종합지표의 산출
? 표준화된 개별지표치를 활동영역 및 생활평가축 별로 종합화
- 가중치는 국민생활선호도 조사에서의 니드 득점을 활용
□ 결과활용
- 시계열별로 본 국민생활의 동향
※ 설명사례: 장기적으로 계속 신장되고 있는 영역은 소비지출, 보건의료, 여가, 학습 영역이고， 저하하고 있는 영역은 양육, 관계·교류 영역임.
※ 설명 사례: 각 영역별로 종합적인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전년대비 몇 % 증가 혹은 감소로 표시가 가능함.
- 지역별로 본 국민생활 동향
※ 설명사례:“소비지출영역은 abc 지역은 높고 def 지역은 낮다. 특히 a 지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고， b 지역은 외식지출 비율이 높으며， c 지역은 내구소비재 지출비율이 높다”
※ 아울러 개별 지역별로 8개의 생활영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의 표현이 가능함.
다. 종합지수 산출과정
□ 종합지수의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음
1) 개별지표의 추출
- 사회의 각 영역을 평가하거나 또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지표 추출
- 가능한 한 시계열 자료로서 분석대상기간 이내에(예를 들면 1990년이 기준년도일 경우 1990년 이래) 입수 가능한 자료가 있는 지표 추출
2) 개별지표의 보정
- 기준 년도 이래로 일부 자료가 없을 경우 보간법에 의하여 보정
- 보정방법
? 중간 년도의 자료가 없는 경우 기하평균에 의한 평균 변화율을 구하여 보정
? 기준년도부터 없는 경우 (예: 최근에 제도가 도입된 경우) 0으로 처리
? 대리지표가 있는 경우 자료가 없는 기간 내에 있어서 대리지표의 변화율을 적용
3) 개별지표의 표준화
- 변동의 폭등이 다른 다수의 개별 지표를 종합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지표에 대해 표준화를 하여야 함.
- 표준화지수는 기준연도인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각 년도의 변화율의 절대치의 평균이 1이 되도록 변화율을 표준화하고, 각 년도의 변화율을 기준년(1990년)의 수준을 100으로 하여 매년 누적하여 산정
? 개별지표의 표준화 방법
① 대칭변화율의 산출
② 표준화인자의 산출
③ 표준화 변화율
④ 표준화 지수의 산출
4) 개별지표의 종합화
- 플러스 ? 마이너스의 판단
? 개별지표에 대해서 그 지표 수준의 상승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플러스, 나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마이너스로 함. 마이너스 지표에 대해서는 앞에서 구한 표준화 지수를 200에서 뺀 값을 표준화 지수로 함.
- 종합화
? 활동영역별 개별지표의 표준화접수를 단순 평균
? 단, 활동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
라. 종합지수 적용예시
? 단순히 종합화 과정에 대한 시산 결과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별지표의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에 대한 지표를 선정하였음.
- 첫 번째 자료는 주당 근로시간으로서 실제 data이면서 의미는 마이너스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지표임
- 두 번째 자료는 교양오락비 지표로서 구성비 data이면서 의미는 플러스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지표임.
- 세 번째 자료는 교육비 지표로서 구성비 data이면서 의미는 마이너스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지표임.
- 네 번째 자료는 의사수 지표로서 실제 data이면서 의미는 플러스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지표임.
다음의 표에는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개별지표를 기준년도인 1990년부터 각 연도별로 원수치가 제시되어 있음.
□ 1단계: 개별 지표의 대칭변화율 산출
- 주당 근로시간과 의사수 지표는 통상의 지수로서 현실적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식(1)에 의하여 개별 지표의 대칭변화율을 산출하였음.
- 한편, 교양오락비와 교육비 지표는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식 (2)에 기초하여 개별지표의 대칭 변화율을 산출하였음.
□ 2단계: 표준화 인자의 산출
- 식(3)에 의하여 개별 지표는 표준화 인자를 산출하였음.
□ 3단계: 표준화 변화율 산출
- 1단계에서 구한 대칭변화율에 2단계에서 구한 표준화 인자를 나누어줌으로써 표준화 변화유을 구하였음.
□ 4단계: 표준화지수의 산출
- 기준년도인 1990년을 100으로 하되, 주당 근로시간과 의사수 지표는 식(5)에 근거하여 표준화 지수를 산출하였음.
- 또한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는 교양오락비 지표와 교육비 지표는 식(6)에 근거하여 표준화 지수를 산출하였음.
□ 5단계: 개별 지표의 종합화
- 개별 지표를 종합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표의 의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 즉, 주당 근로시간과 교육비는 마이너스 지표이고, 교양오락비와 의사수는 플러스 지표인 것으로 가정
- 플러스 지표인 교양오락비와 의사수 지표는 4단계에서 구한 지수를 그대로 활용하고, 마이너스 지표인 주당 근로시간과 교육비 지표는 식(8)과 같이 200에서 뺀 값을 활용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표의 표준화 접수를 단순 산술 평균하여 종합화 지수로 하였음. 다만, 모든 활동영역에 대해 종합화하기 위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러한 가중치는 추후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별도로 작성할 것임.
□ 종합지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과 같음.
- 이러한 4개 지표는 개별지표의 의미가 서로 달라 종합지수로서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 4개 지표가 국민의 삶의 질을 반영한다고 가정하여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음.
- 기준년도인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삶의 질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1999년까지 지속, 2000년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주당 근로시간 지표의 표준화 지수는 기복은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표가 마이너스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의 주당 근로시간은 감소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반영
? 교양오락비 지표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 감소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음.
? 교육비 지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 지표는 마이너스 지표이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 비율이 계속 증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결국 삶의 질의 감소를 의미 한다고 하겠음.
? 의사수 지표는 1990년 100에서 2003년에는 113.9까지 증대하여 지난 13년간 13.9%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의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지출의 마이너스 영향이 크며, 또한 주당 근로시간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교양오락비의 영향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 때문에 전반적인 삶의 질은 1990 년에 비해 2.0% 포인트 상승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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