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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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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보훈 의무고용제도 발전 방안 연구
기관명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생활안정과
전화번호 044-202-5669 연구기간 2022-07-01 ~ 2022-12-23
연구분야 보훈보상
과제개요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의무고용율 제고의 효과성 및 상관 관계 분석 

 외국 등 장애인 고용부담금 사례 조사 및 분석(시사점 및 문제점 등)

이해관계자(기업.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단체 등) 의견 조사

 합리적 고용부담금 도입 방안 또는 대안*

  * 보훈특별고용 폐지.축소, 고용의무 취업지원 실시기관 요건 완화 등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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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김문길 계약일자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6230000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보훈 의무고용제도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 (최종)의무고용제도_발전방안.pdf
목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제3절 제도의 현황 9
    제2장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기업간담회 결과 분석 19
      제1절 경제활동 실태조사 개요 21
      제2절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25
      제3절 기업간담회 결과 39
      제4절 조사, 간담회 결과의 함의 42
    제3장 합리적 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47
      제1절 취업지원실시기관 현황과 의무고용 실태 49
      제2절 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85
    제4장 의무고용 실효성 제고 방안 101
      제1절 인센티브 부여 방안 103
      제2절 의무고용 강제 방안 116
    제5장 결론 122
      제1절 연구결과 종합 124
      제2절 정책함의 및 제언 124
    참고문헌 128
    부록 129
      [부록1]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조사표 129
      [부록2] 기업간담회 질문지 130
      [부록3]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3) 131
      [부록4]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133
      [부록5] 중소?중견?대기업 비교(요약) 134
      [부록6] 취업지원 실시기관 업종 분류 135
초록
    조사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하여 90년대 후반 이후 의무부과 대상 및 고용비율 미조정, 생애 첫 취업 연령대 대상자 감소, 민간기업 의무고용 이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국회 등의 제도 실효성 제기, 과도한 규제제기 민원 해소를  위해  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근거한 의무고용 추가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 보훈특별고용제도 개편 필요 
    - 취업지원실시기관에 대한 합릭적인 의무를 부과 후 불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강제 방안 도입 검토 
주제어 의무고용제도 , 보훈특별고용
발행년도 2022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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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_.hwpx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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