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보상금 지급수준의 준거지표 설정
□ 대상별 보훈급여금의 정합성·형평성 확보 방안
① 상이등급 간 보상금의 적정 지급수준
② 전몰·순직 유족보상금의 적정 지급수준
③ 6·25자녀수당 지급대상간 적정 지급수준
④ 공헌에 따른 무공·참전수당의 적정 지급수준
⑤ 기타 수당(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전상수당 등) 개선방안
⑥ 보상금과 수당의 합리적 차등 수준
□ 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 보훈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5·18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 미망인에
대한 생계지원 방안
□ 보상금 인상률 결정체계
- 국내외 연금제도 결정체계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