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제명 탄소중립.녹색성장 챌린지 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대한 분석 연구
기관명 국무조정실 담당부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전화번호 044-200-1964 연구기간 2023-06-15 ~ 2023-11-30
연구분야 기후변화대응
과제개요

계약정보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행기관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연구원 김건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000000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탄소중립.녹색성장 챌린지 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대한 분석 연구
연구보고서 8. 정책연구보고서.pdf
목차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표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표 4
    2. 연구 내용 및 범위 5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5
    (2) 추진 방법 및 전략 6
    (3) 연구 일정 6
    (4) 연구의 기대 성과 및 활용 방안 7



    탄소중립의 개요와 동향
    1. 탄소중립의 개요 9
    (1) 탄소중립의 개념 9
    (2) 탄소중립의 중요성 9
    2. 해외 탄소중립 추진 계획 11
    (1) 미국의 탄소중립 계획 11
    (2) EU의 탄소중립 계획 13
    (3) 중국의 탄소중립 계획 15
    (4) 일본의 탄소중립 계획 17
    3. 국내 탄소중립 추진 계획 19



    오픈 챌린지의 설계
    1. 오픈 챌린지의 개념과 목표 22
    (1) 오픈 챌린지의 개념 22
    (2) 오픈 챌린지의 장점과 단점 23
    (3) 오픈 챌린지의 목표 24
    2. 오픈 챌린지 사례 26
    (1) 엑스프라이즈 대회 26
    (2) 세계 각국의 대회 35
    (3) 우리나라의 정부 기관에서 주최했던 대회 37
    3. 오픈 챌린지의 필요성 39
    (1) 기후변화 대응 및 해결의 관점에서의 필요성 39
    (2) 설문을 통한 오픈 챌린지 개최의 당위성 48
    4. 국내 오픈 챌린지 진행 계획 51
    (1) 추진 방침과 계획 51
    (2) 챌린지 X-프로젝트의 개최 단계 52
    (3) 챌린지 X-프로젝트의 주제 제시 56
    (4) 정부 주도와 민간 단체 주도 오픈 챌린지의 장점과 단점 58
    (5) 국민기술제안 플랫폼 아이디어넷제로와의 협업 60
    5. 오픈 챌린지 진행을 위해 고려할 사항 61
    (1) 기후 문제와 관련된 오픈 챌린지에서 고려할 사항 61
    (2) 오픈 챌린지의 강점을 최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방법 62



    결론
    1. 결론 요약 65
    2. 정책적 제언 66



    별첨 
    1. 설문조사 결과 69
    2. 회의 자료 82
    (1) 자문 회의 자료 82
    (2) 주간 회의 자료 87

초록
    □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탄소중립 선언 확대와 국제적으로 규제가 강화 추세다.

    □ 2030 NDC 목표달성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병행될 수 있는 ‘미래도전·혁신기술’이 필요하다.

    □ 미국 엑스프라이즈 재단의 엑스프라이즈 대회와 같은 한국형 오픈 챌린지인 ‘챌린지 X-프로젝트’는 ‘미래도전·혁신기술’을 효율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챌린지 X-프로젝트는 개최 단계와 대회의 주제, 개최 방법(정부 주도 또는 민간 단체 주도) 등의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계가 필요하다.

    □ 챌린지 X-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개최하기에 앞서 국민기술제안 플랫폼인 ‘아이디어넷제로’와의 협업을 통해 시범 단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 첫 번째 오픈 챌린지 프로젝트는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부가 성공적으로 주도하여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해결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
    -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 챌린지 X-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 민간 주도로 프로젝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정부가 필요한 재정과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챌린지 X-프로젝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국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챌린지 X-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팀들이 연구 및 개발, 프로토타입 제작,  테스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재정적 부담 없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정부는 관련 법규 및 규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하여,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우수한 성과를 거둔 프로젝트를 상업화하게 도와야 한다.
    -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실험실, 연구 시설, 테스트 베드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자원과 전문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대학, 연구 기관, 산업계, 그리고 국제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의 중요성과 잠재적 영향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안정적으로 오픈 챌린지가 몇 회 개최되면 추후에는 독립적으로 오픈    챌린지를 개최하긴 어려운 국가들과 협력하여 더 규모를 키워 국제적인   챌린지 프로젝트로 확장하는 것이 좋다.
주제어
발행년도 2023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활용결과보고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