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기대수명 연장은 우리 사회의 연령 구성을 크게 바꾸어 왔다.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는 연금을 비롯한 재정부담의 증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경제적 부담의 증가와 관련되는데 그치는 것이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연령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 수준에서는 전통적인 노인연령 기준인 65세를 경과한 이후에도 수십 년의 생애가 지속되는 생애과정 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연령통합 패러다임은 이미 국내에서도 몇몇 연구자들을 통해 주요 개념과 철학, 그리고 정책적 대안으로 확장되어 논의되어 왔다. 특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은 연령통합적 사회준비를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연령통합 및 생애연령 기준 재정립 논의, 세대간 교류와 소통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연령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심에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연령주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연령통합적인 제도개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이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연령기준을 각 제도의 목적과 취지의 맥락에서 필요성과 적절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모든 연령기준은 포함과 배제를 내포하므로 차별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인간생애의 시간적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령은 사회구성원의 신체, 정신, 사회적 노화 정도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욕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지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령기준을 활용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특히 보장하고자 하는 위험과 욕구의 틀을 떠나서 연령기준을 추상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자칫 모든 연령기준을 차별과 동일시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연구는 사회보장제도를 소득보장, 고용 및 일자리 보장, 의료 및 요양 보장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연령기준이 활용되는 현황과 연령주의 함의 및 개선과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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