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시행계획 분석]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의 심도 있는 검토는 각 부처에서 제출된 2022년 추진 예정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유기적 연속성, 과제명과 과제목표의 정합성,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별 세부과제를 언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네 개의 추진전략별로 구성 . 추가적으로 상기 네 개 영역별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사업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기본계획의 취지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사항을 과제별로 제시.
[예산 분류] 저출산 및 고령사회 각각의 분야별로 대표적인 영역이자 국제비교 추진이 불가피한 “가족(family)”과 “노인(노령, old)” 영역만 OECD SOCX를 준용하고, 그 이외의 사업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본적으로 준용한 우리나라 정책 분야로 정책 영역을 구분한 2안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절충안을 구성함. 우리나라 정책 영역은 공통적으로 보건/주거/고용/교육/기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저출산은 가족, 고령사회는 노인 영역을 각각 설정할 수 있음. 이는 2안의 정책 영역을 보다 일반화시킨 특징으로 이해됨. 상기 절충안에서의 “가족”, “노인”은 OECD SOCX의 가족과 노인 범주와 제4차 기본계획 내 “가족 관련” ,“노인 관련” 사업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됨. 이에 일치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기타 범주에 포함됨. 즉, 영역의 가족(OECD), 노인(OECD) 범주는 제4차 기본계획(시행계획) 내 사업 중 OECD SOCX의 가족, 노인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만을 구분한 것이므로, 국제비교 시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한 특징이 있음.
[핵심성과지표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4대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성·명확성·측정 가능성·효율성 등을 감안, 38개 지표(안)을 마련. 다만, 이 성과지표안은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한 성과지표로써 보다 큰 범위를 아우르는 중영역 이상의 지표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3대 목표 중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종합지표를 추가적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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