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그간의 인구정책적 대응을 원점으로 돌아가 방향과 기조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게 되면서 우리 정부는 2017년 12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재편하고 합계출산율 제고라는 명목적 정책목표를 버리는 것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일신과 인구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선언하였음.
?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쏟아져 나온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진단과 전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을 포괄하여, 현행 제3차 기본계획을 개편,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음.
○ 또한, 2021년 이후 중장기 인구정책의 기본 철학과 핵심 기조, 골간과 구조가 갖추어야할 모습과 내용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보고서의 1차적인 목적은 현행 제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을 남은 2년여 기간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추진할 것인지 그 내용을 마련하는데 있지만,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이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존재 의의가 분명한 인구정책의 기본 요소와 소한의 모양새를 갖춘 ‘그릇’으로 기본계획을 리모델링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본 보고서는, 1)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식을 정리, 제시하고 이로부터 2) 정책수요자인 국민 개인(아동, 청년, 노인, 여성, 가족)의 동의와 인지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정합성과 실질적, 실효적 의의를 갖춘 중장기 인구정책의 설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보고서의 양적, 질적 한계는 뚜렷하고 기본계획을 둘러싼 모든 영역과 주장들을 우르기에는 협소하지만, 보고서의 제안과 문제제기가 우리 중장기 인구정책의 향과 내용을 결정하는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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