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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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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소득분배 변화와 원인 분석 연구
기관명 정책기획위원회 담당부서 기획협력팀
전화번호 02-397-5033 연구기간 2022-01-28 ~ 2022-04-27
연구분야 보건복지 행정지원
과제개요  ○우리나라는 소득보장제도 운용을 통해 소득분배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고령화 및 가구 규모 축소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소득분배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분배 변화 추이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판단이 필요한 상황 

   - 이에 따라, 공적이전 강화ㆍ가구 구조 변동ㆍ노동시장 변화 양상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소득분배 변화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평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및 노인세대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빈곤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 전체 인구의 소득분배지표 상 포착되지 않는 특정 계층의 소득 분포 변화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아울러, 국내 소득불평등과 빈곤 변화 추이에 대한 객관적 실태 분석을 통해, 향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검토 등에 활용하고자 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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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이원진 계약일자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40909090원

연구결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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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분배 변화와 원인 분석 연구
연구보고서 ★소득분배 변화와 원인 분석 연구(최종본)_최적화.pdf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구성 39
    제2장 개인취업소득 분포 변화 41
     제1절 분석 개요 43
     제2절 분석 방법 44
     제3절 분석 결과 46
     제4절 소결 59
    제3장 임금근로자 개인근로소득 분포 변화 분석 65
     제1절 분석 개요 67
     제2절 분석 방법 68
     제3절 분석 결과 70
     제4절 소결 108
    제4장 최저임금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111
     제1절 서론  113
     제2절 선행연구와 분석모형 설정 115
     제3절 기초통계 120
     제4절 분석 결과 127
     제5절 소결 140

    제5장 인구·가구 구조와 소득분배 변화 143
     제1절 분석 개요 145
     제2절 분석 방법 147
     제3절 분석 결과 149
     제4절 소결 163
    제6장 소득보장제도와 소득분배 변화 169
     제1절 분석 개요 171
     제2절 2011~2020년 분석 결과 174
     제3절 2020년 하위집단별 분석 결과 190
     제4절 소결 199
    제7장 코로나19 이후 소득분배 변화 203
     제1절 분석 개요 205
     제2절 분석 방법 207
     제3절 고용형태별 코로나19 이후 취업소득 변화 211
     제4절 가구형태별 코로나19 이후 취업소득 변화 224
     제5절 가구형태별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 분배 변화 231
     제6절 소결 244
    제8장 결론 249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251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과제 258
    참고문헌 259
    부록 265
초록
    붙임참조
주제어 소득분배
발행년도 2022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