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ㅇ 사회보험은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1차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의 사회안전망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그 기능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옴.
ㅇ 사회보험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나, 기존의 조사자료 및 기관별 행정자료는 전체 국민의 사각지대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ㅇ 주요 사회보험 관련 기관의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할 경우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실태에 대한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파악이 가능할 것임
ㅇ 4대 사회보험의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규모를 추정하고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