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각 제도별 효과성 평가를 위한 모형 구축: 빈곤완화, 소득분배, 실질소득 제고에 미치는 영향 추정
- 기초보장제도: ① 지난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률 및 빈곤개선 효과 분석, ② 제도 확대 시뮬레이션
- 공적연금·기초연금: ① 지난 3년간 공적연금, 기초연금의 수급률 및 빈곤개선 효과 분석, ② 제도 확대 시뮬레이션: 기초연금의 추가 증액(ex. 40만원 기초연금) 등
-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① 지난 3년간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의 수급률 및 빈곤개선 효과 분석(근로장려세제 지급단위인 국세청의 세대 구분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정의가 달라 가구 단위 단순 평가로 제도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우나, 합당한 가정을 통해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효과를 평가할 방안 제시) ② 제도 확대 시뮬레이션
- 그 외에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과 세액공제의 확대 시뮬레이션 등 포함
□ 각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제도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보장성 등 소득보장제도 종합분석
- 각 제도 개선방안과 소득보장제도 방향 제안
-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해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