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要約
第1章 序論
1. 昭究背景 및 目的
□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이와 관련된 사람도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행위는 감소되지 않고 있음.
- 더구나 10대 여성의 가출 증가와 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 황금만능주의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많은 미성년자가 성매매의 연결고리속으로 유입되고있어 그 심각성은 날로 더하고 있는 실정임.
□ 집촌화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통형 성매매뿐만 아니라 산업형 성매매 등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있음.
- 전통적 성매매와 함께 성매매 목적이 아닌 식품접객업소, 위생접객업소, 안마시술소, 이발소 등의 업소종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산업형 성매매, 그리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성매매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함.
- 특히 사회적 성불평등의 만연, 여성의 취업기회 제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미흡 등 한국적 특수 상황과 맞물려 더욱 심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행위의 특성상 성매매 실태와 성 산업의 구조적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여 성매매 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정책마련에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음.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성산업 구조 및 성매매 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통하여 성매매 근절을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임.
- 성매매가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성매매의 규모 및 유입경로, 성산업의 구조적 분석을 실시함.
2. 昭究內容 및 方法
가. 昭究內容
口 本 昭究 는 總 10개 章으로 구성되고, 제1장~제3장은 서론, 이론 및 선행연구, 정책동향 등이 논의되며, 제4장~제8장까지는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됨.
- 제9장은 이론 및 선행연구와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성매매에 관한 종합논의와 정책적 대응방안이 제기됨.
□ 性賣買關聯理論 및 先行鼎究檢討
- 성매매와 관련된 전통형, 산업형, 자영형 등의 성매매 유형의 주요 개념을 검토함.
- 아울러 개인적, 사회구조적, 이중체계론, 가부장제적 측면, 상담심리이론, 생태여성론, 복지여성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함.
口 性賣買 關聯 國內·外 政策動向
- 성매매 관련 국내정책동향, 관련법의 개정논의를 고찰하고 평가함.
口 集團性賣買地域, 業所 및 從事女性의 規模 및 特性
- 집당성매매지역의 數를 파악하고, 이들 지역의 業所數 및 從事 女性數를 推定함
口 性塵業 構造의 實態
- 성산업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의 유입경로, 유입시기 및 종사기간, 성매매 종사업소의 변경이유, 업주와 종사여성의 금전적 계산, 선불금 및 차용증 등의 실태를 분석함.
口 集團性賣買地域 從事女性의 生活實態
- 현 업소의 종사기간, 성매매종사이유, 보건의료수준, 피임 및 임신실태, 경제적 수준, 성매매 관련 인식, 사회적 욕구 및 향후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口 集團 生賣買地域從事女性의 人權實態
- 인권실태는 크게 세분야로 나뉘어 파악됨.
· 성매매 유입과정에서의 인권
· 성매매 행위과정에서의 인권
· 손님 및 단속경찰과 관계에서의 인권
口 集團 生賣買地域 業所 運營實態
- 업소의 운영기간 및 운영이유, 성매매 관련 업주의 견해, 업소 종사자 규모, 경찰단속, 보건의료지원, 운영상의 어려운 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口 綠合一論議 및 政策的 對應方案
- 연구과정에서 수립된 각종 자료, 이론, 선행연구, 정책동향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 논의함.
- 성매매 근절을 위한 장단기 정책적 대응방안을 기본원칙과 세부방안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함.
나. 昭究方法
口 晩存資料에 의한 先行鼎究 分析
- 일차적으로 성매매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검토함.
· 성매매의 개념적 정의, 최근 성매매 유형, 정책적 논쟁점, 외국의성매매 정책동향 등 質的·量的·昭究를 모두 분석함.
口 實態調에 의한 資料寬集 및 分析
- 본 연구를 위하여 기초조사와 두 유형의 실태조사, 그리고 사례조사가 병행 실시되었음.
· 기초조사는 집단매매춘지역과 업소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자가 관계기관의 협조아래 직접 현장을 확인함.
·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유형의 실태조사인 「성매매 종사여성 실태조사」와 「성매매 업소 실태조사」를 실시함.
- 조사는 현지 사회복지사, 여성상담원, 업소 관계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자기기재식의 「직접면접조사」, 「집단면접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졌음.
口 專門家 및 政策 實務者와의 政策協議會
- 집단지역의 성매매 여성규모 추정, 실태조사의 협조 등 연구방향 및 세부 추진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정책 실무자와의 정책간담회가 개최됨.
口 實態調를 위한 現地짧問會 讓開
3. 資料處理 및 昭究의 限點
가. 資料處理
□ 두 유형의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진에 의하여 사전 작성된 「符號化指針書」를 기초로 에디팅 및 부호화 작업을 수행, 자료를 전산 입력함.
· 자료분석을 위하여 SAS 통계 패케이지 프로그램과 Microsoft Excel을 주로 활용하였음.
나. ?究의 限點 및 統計表 解釋時 留意事頁
□ 가장 큰 제한점은 업소 및 종사여성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임.
- 본 연구에서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업소, 장기출타중인 업소등은 모두 포함하였으며, 종사여성의 규모는 조사시점에서의 여성 수에 의하여 추정하였음.
□ 조사대상이 현행법상 불법행위를 하는 자로 응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조사에 응하지 않으려 하였으며, 조사에 응하는 경우에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음.
□ 연구기간이 너무 짧아서 조사기간의 단축과 충분한 사례조사의 불가능을 초래함.
4. 調?對象 業所 및 從훌女性과 調단完 率
□ 7개 대도시의 집단성매매 지역에 있는 전체 업소와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대상수와 조사완료수임.
- 業所調充完 完車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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