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연구주제 1) 포용 성장 전략에 대한 총론 및 정책 현황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적정 복지지출 수준 및 정책 추진방향 모색
○ (연구주제 2) 기본소득에 대한 검토 및 외국의 실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구조에서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적 판단 근거 및 시사점 제시
○ (연구주제 3)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체계의 현황 및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등 개별 제도의 개편 필요사항 도출 및 제시
○ (연구주제 4) 포용 성장 전략과 연계한 소득보장정책의 포괄성 및 보장성 강화 전략으로서 사회안전망 개편 및 제도 간 정합성 제고방안 제시
○ (연구주제 5) 포용 성장에 조응하는 포용적 복지정책의 핵심적인 영역인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