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주요 개요 1 제3절 추진 결과 2 제2장 포럼 결과보고 5 제1절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 및 현 전달체계 개편방안(1차 포럼) 5 제2절 현재 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제기(2차 포럼) 12 제3절 이민정책의 범위와 거버넌스(3차 포럼)조사의 실제 21 제4절 중장기 이민정책 발전방안(4차 포럼) 29 제3장 자문회의 결과보고 38 제1절 이민의 편익/비용(1차 자문회의) 38 제2절 국가 경쟁력 제고, 국경 및 체류관리 강화(2차 자문회의) 51 제3절 사회통합 효율화, 외국인·이민 등의 인권보호(3차 자문회의) 61 제4장 전문가(델파이)조사 주요 결과 74 제1절 조사 연구 소개 (방법론) 74 제2절 이민정책 목적 및 평가 76 제5장 포럼 및 자문회의 자료 99 제1절 제1차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포럼 99 제2절 제2차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포럼 147 제3절 제3차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포럼 222 제4절 제4차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포럼 219 제5절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발표 자료 253 참고문헌 275 부록 277 제1절 이민 관련 선행연구 277 제2절 델파이 조사 설문지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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