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본문

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제명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행정기능 재조정 방안
기관명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재정전략실 복지전략팀
전화번호 02-3480-7130 연구기간 2007-09-01 ~ 2007-11-30
연구분야 복권기금 운영(사회복지법정지원)
과제개요 ㅇ 사회복지 정책 증가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필요

  ㅇ 그에 맞는 복지전달체계 관련 행정 개편안 마련 필요

  ㅇ 사회복지정책의 환경변화와 각 정책에 맞는 전달체계의 설계 및 중기 사회복지 전달체계 종합적 개편안 마련 필요

계약정보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이현주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행정기능 재조정 방안
연구보고서 복지전달체계 개편 최종보고서.hwp
복지전달체계 개편 최종보고서.pdf
목차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15
    제3절 연구의 내용 16
    제2장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기능 재조정 18
    제1절 정부 간 기능재조정의 목적과 원칙 18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현황 26
    제3절 정부 간 기능 재조정 방안 33
    제3장 지역사회단위의 전달체계 개편 52
    제1절 지역사회단위 전달체계 개편의 환경 52
    제2절 전달체계 개편의 방향 63
    제3절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편안 65
    제4장 복지정책 모니터링 체계 강화: 기초보장을 중심으로 86
    제1절 모니터링의 중요성과 초점 86
    제2절 모니터링 현황과 한계 89
    제3절 외국의 모니터링 경험과 함의 90
    제4절 모니터링 강화 방안 94
    제5장 결론 103
    제1절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방향 개요 103
    제2절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 104
    참 고 문 헌 107
초록
주제어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행정기능 재조정 방안
발행년도 2007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