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2020년 1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급물살을 탄 청년정책 형성 과
정에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세 가지의 목적으로 세분할
수 있음.
○ 먼저, 다차원 빈곤 접근을 통해서 취약청년은 빈곤청년이라는 등식에서 벗어
나 오늘날 우리나라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애 중요한 조건들을 얼마나 충
족하고 있는지, 혹은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 둘째, 청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청년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취
약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음. 각 영역별,
지표별 취약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취약청년 정책대상을
가려내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셋째, 목적은 다양한 청년정책의 선정기준을 설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2. 청년정책 현황
? 청년기본법 제정을 배경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2020
년 8월 기준으로 30개 부처 및 처, 청에서 총 179개 사업이 있음.
○ 전체 사업 예산은 16조 8천억 원으로 2019년에 비해서 2조 9백억 원이 증가
하였음.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의 정책영역 구분에 따른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과제는 일자리 분야가 88개로 전체 과제의 절반에 육박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어서 교육 분야가 41개, 참여ㆍ권리 분야가 21개, 생활 분야가 20개, 주
요약
2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거 분야가 9개 순임.
－ 청년정책 예산은 주거 분야가 6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자리
분야가 5조 1천억 원, 교육 분야가 4조 5천억 원, 생활 분야가 2조 1천억
원, 마지막으로 참여 및 권리 분야가 2천 7백억 원임.
〔요약그림 1〕 중앙부처 청년정책 영역별 과제 수 및 예산 비중(2020년)
자료: 국무조정실 내부자료(2020).
? 인적 속성이나 다차원 빈곤에 따른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살펴
보면, 빈곤 중 저소득 청년만을 지원하는 정책과제는 총 18개로 취약계층 사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 대표적인 사업은 일자리 분야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교육 분야의 장학금 지
원, 주거 분야의 전, 월세 지원 등임.
－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과제는 과제 수가 많지 않지만 청년정책의 대표 사
업들이 대부분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제외하거나 차등
지원을 하고 있음.
○ 인적 속성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은 농촌, 어촌의 청년과 귀농을 포함한 예비
농부나 어부 등을 지원하는 과제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문화, 예술인이
나 예비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과제가 10개, 의무 복무 중인 장병이나 직업군
인을 돕거나 제대나 퇴역 후를 지원하는 과제가 8개로 많음.
요약 3
－ 주로 해당 부처나 청, 처가 있는 정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
면, 전통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정책대상인 장애인, 건강하지 않은
청년, 저학력자, 다문화 및 탈북청년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많지
않음.
〔요약그림 2〕 중앙부처 청년정책 취약계층별 과제수(2020년)
자료: 국무조정실 내부자료(2020).
3. 다차원 빈곤 접근과 현황
가. 분석 개요
? 다차원 빈곤은 빈곤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인 소득 빈곤의 한계에서 출
발하였음.
○ 소득 빈곤은 개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개인화하여 가구 내 가구원 간 사적이
전이나 개인의 소득 자체를 포착하지 못함. 또한 소득 이외의 생활영역 전반에
서 나타나는 빈곤 경험이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충분히 식별하지
못할 수 있음.
○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은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화폐적 방식의 빈곤 측정
4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을 비화폐적 범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서 등장하였음.
? 김문길 외(2017)는 청년 등 세대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틀을 제안하
였으며, 다음 그림과 같이 6개 차원과 19개 지표로 구성됨.
○ 여기에서는 김문길 외(2017)의 다차원 빈곤틀을 준용하되, 6개 차원 및 19개
지표가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설정하는 내재적 가중치를 활용함.
〔요약그림 3〕 김문길 외(2017)의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틀
자료: 김문길 외(2017), p.257.
○ 각 지표를 기준으로 최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을 빈곤한 것으로 가정
하고, 전체 청년 대비 빈곤한 청년의 비율을 빈곤율로 산정한 후, 내재적 가중
치를 적용하여 차원 빈곤 점수(??? )와 다차원 빈곤 점수(???)를 산출함. 구체적
인 차원 빈곤 점수의 산식은 다음과 같음.
요약 5
(1) ??? ? ?????
○ 차원 빈곤 점수에 차원별 내재적 가중치를 고려한 다음의 산식을 활용해 다차
원 빈곤 점수를 산출함. 최종적인 다차원 빈곤 점수는 비빈곤한 0점부터 모든
차원과 지표가 빈곤한 1점까지의 범위에서 계산됨.
(2) ??? ? ??????
○ 다차원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분석자료는 3~14차 한국
복지패널 원자료임(이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 한국복지패널은 전국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구와 가구 내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가구 단위 분석과 개인 단위 분석이 가
능하다는 장점을 가짐.
－ 또한, 저소득층 가구를 과대표집하였으므로, 다른 패널조사에 비해 저소득
빈곤 집단의 유효표본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빈곤 연구에 용이함.
○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청년 다차원 빈곤 분석에서 청년은 다음과 같이 연령
을 고려하여 정의함.
－ 「청년기본법(법률 제16956호, 2020.2.4., 제정)」 제3조(정의)에 의해 청년
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 청년의 연령구분을 세분화하여 만 19~24세 청년은 초기 청년으로, 만
25~29세 청년은 중기 청년으로, 만 30~34세 청년은 후기 청년으로 조작
적 정의함.
6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요약표 1〉 청년의 연령구분
청년 (19~34세)
중장년 노인
초기 청년 중기 청년 후기 청년
19~24세 25~29세 30~34세 35~64세 65세 이상
나. 다차원 빈곤의 현황과 추이
? 다음 그림은 최근 10년 19세 이상 성인의 다차원 빈곤 추이임.
○ 그림에서 막대그래프의 총 높이는 다차원 빈곤 점수이고, 개별 요소는 다차원
빈곤의 개별 차원의 점수임. 선그래프는 분석표본의 소득빈곤 수준임.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다차원 빈곤은 2017년까지 정체와 완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다소 악화됨.
〔요약그림 4〕 다차원 빈곤의 현황과 추이
(단위: 점,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소득빈곤은 기준
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19~34세 청년, 35~64세 중장년,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 대비 다차
원 빈곤의 배율임.
○ 전통적인 방식인 소득 빈곤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나 다차원 빈곤 접근에서 식
별이 가능한 취약계층을 확인할 수 있음.
요약 7
○ 소득 빈곤의 관점에서 취약 집단인 65세 이상을 차치하고, 35~64세 중장년의
다차원 빈곤 배율은 지난 10년간 110~120 정도를 유지함.
○ 반면, 청년은 소득 빈곤 대비 다차원 빈곤 점수의 배율이 다른 인구 집단에 비
해 높으며 그 등락도 선명한 편임. 이는 청년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다차원적
인 취약성 뿐 아니라 기존의 소득 빈곤 접근으로는 청년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
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 다차원 빈곤 접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청년의 취약성은 특히 2012년 이후
부터 고등학령기를 마치고 독립을 시작하는 25~29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요약그림 5〕 연령집단별 소득빈곤 대비 다차원 빈곤 배율
(단위: 배율)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
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임.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소득빈곤 대비 다차원
빈곤 배율은 다차원빈곤 점수를 소득빈곤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계산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다음은 청년의 연령집단별 다차원 빈곤 수준임.
－ 19~24세 초기 청년 및 25~29세 중기 청년은 경제력에서 취약성을 보이
고, 특히 초기 청년은 고용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높음.
－ 30~34세 후기 청년은 상대적으로 경제력과 고용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낮
고, 건강과 사회문화적 자본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높음.
8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요약그림 6〕 2018년 청년 연령집단별 다차원 빈곤
(단위: 점)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다. 청년 집단별 다차원 빈곤 현황
? 여기에서는 19-34세 청년의 다차원 빈곤의 현황을 집단에 따라 분석함.
○ 분석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현황을 분석하
되, 중간 시점인 2010년과 2015년의 추이를 함께 확인함.
○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 성별에 따라 2008년에는 여성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0.124점으로 남성에 비해
높았으나 지난 10년간 0.097점까지 지속적으로 완화된 반면, 남성의 다차원 빈
곤 점수는 2008년 0.119점에서 2010년 0.1점으로 완화된 이후 2018년까지 지
속됨.
○ 남성: 0.119(′08) → 0.100(′10) → 0.101(′15)→ 0.105(′18) △
○ 여성: 0.124(′08) → 0.111(′10) → 0.105(′15) → 0.097(′18) ▽
요약 9
〔요약그림 7〕 성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단위: 점, %)
〈남성〉〈여성〉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부표 3-5〉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교육수준별로 대졸 이상에 비해 실업계 및 특성화고 고졸 이하의 다차원 빈곤 점
수가 높고, 일반계 등 기타 유형 고졸 이하 집단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가장 높음.
○ 고졸이하(실업계, 특성화고): 0.135(′08) → 0.118(′10) → 0.112(′15)→
0.118(′18)
○ 고졸이하(일반계 등 기타): 0.166(′08) → 0.161(′10) → 0.146(′15)→
0.154(′18)
○ 대졸이상: 0.097(′08) → 0.086(′10) → 0.086(′15)→ 0.085(′18)
10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요약그림 8〕 교육수준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단위: 점, %)
〈고졸 이하: 실업계, 특성화고〉〈고졸 이하: 일반계 및 기타〉
〈대졸 이상〉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
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
만임. 〈부표 3-7〉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가구 내 지위에 따라 1인 가구인 청년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2008년 0.145점에
서 2018년 0.135점으로 가장 높음. 가구주 및 배우자인 청년의 다차원 빈곤이
2008년 0.125점에서 2018년 0.091점으로 많이 완화되어 최근 시점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 1인 가구: 0.145(′08) → 0.128(′10) → 0.145(′15)→ 0.135(′18)
요약 11
○ 가구주/배우자: 0.125(′08) → 0.102(′10) → 0.094(′15)→ 0.091(′18)
○ 자녀/자녀의 배우자: 0.116(′08) → 0.104(′10) → 0.102(′15)→ 0.098(′18)
〔요약그림 9〕 가구 내 지위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단위: 점, %)
〈1인 가구〉〈가구주/배우자〉
〈자녀/자녀의 배우자〉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
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
만임. 기타는 가구주나 배우자,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 외 지위를 포함하여 제외함. 〈부표 3-9〉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12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ㆍ일용직 임금근로자와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다차원 빈
곤 점수가 가장 높고, 실업자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다음 수준으로 높음. 특히 특
수고용직 근로자와 실업자는 2008년 0.162점과 0.167점에서 2018년 0.196점
과 0.172점으로 악화되었음.
○ 상용직 임금근로자: 0.087(′08) → 0.075(′10) → 0.069(′15)→ 0.066(′18)
○ 임시ㆍ일용직 임금근로자: 0.201(′08) → 0.177(′10) → 0.195(′15)→
0.179(′18)
○ 특수고용직 근로자: 0.162(′08) → 0.157(′10) → 0.207(′15)→ 0.196(′18)
○ 비임금근로자: 0.088(′08) → 0.088(′10) → 0.073(′15)→ 0.068(′18)
○ 비경제활동인구: 0.111(′08) → 0.087(′10) → 0.080(′15)→ 0.087(′18)
○ 실업자: 0.167(′08) → 0.181(′10) → 0.161(′15)→ 0.172(′18)
〔요약그림 10〕 종사상 지위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단위: 점, %)
〈상용직 임금근로자〉〈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요약 13
〈특수고용직 근로자〉〈비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실업자〉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
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
만임. 임시ㆍ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자활근로, 공공근로를 포함함. 비임금금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와 고용
원이 없는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함. 〈부표 3-13〉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주거 점유형태에 따라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가장 높고, 전
세에 거주하는 청년이 다음 수준임.
○ 자가: 0.086(′08) → 0.066(′10) → 0.066(′15)→ 0.068(′18)
○ 전세: 0.141(′08) → 0.134(′10) → 0.139(′15)→ 0.124(′18)
○ 월세: 0.198(′08) → 0.178(′10) → 0.173(′15)→ 0.157(′18)
14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요약그림 11〕 주거 점유형태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단위: 점, %)
〈자가〉〈전세〉
〈월세〉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
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
만임. 〈부표 3-15〉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거주지역별로 수도권과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에 비해 농어촌과 서울에 거주
하는 청년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높음.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은 다른 지역의
청년에 비해 주거의 빈곤 점수가 높음.
○ 서 울: 0.121(′08) → 0.112(′10) → 0.114(′15)→ 0.112(′18)
요약 15
○ 수도권: 0.127(′08) → 0.109(′10) → 0.112(′15)→ 0.097(′18)
○ 도 시: 0.120(′08) → 0.097(′10) → 0.092(′15)→ 0.095(′18)
○ 농어촌: 0.117(′08) → 0.122(′10) → 0.095(′15)→ 0.118(′18)
〔요약그림 12〕 거주지역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단위: 점, %)
〈서울〉〈수도권〉
〈도시〉〈농어촌〉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
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
만임. 〈부표 3-19〉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16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 다차원 빈곤 접근을 활용한 청년의 실태분석 결과, 고졸 이하(일반계 등 기타), 1
인 가구, 임시ㆍ일용직 임금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및 실업자, 전세 및 월세
거주, 농어촌 거주 청년이 지속적으로 빈곤한 것으로 나타남.
4. 다차원 빈곤 접근을 통한 취약청년 발굴
가. 차원 및 지표별 빈곤청년 특성
? 다음 표는 6가지 차원별 빈곤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여줌.
○ 각 차원별 수치는 각 차원을 구성하는 개별 지표의 빈곤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
우 카운트 한 값임.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음영으로 따로 표시함.
○ 성별로는 남성이 경제력,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 측면에서, 여성이 건강 측
면에서 취약함.
○ 교육수준별로는 일반계고 졸업생 이하는 안정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가장
취약하고, 전문계고 졸업생 이하는 안정성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 내 지위로 보면 1인 가구가 경제력, 주거,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취
약하고, 미혼은 경제력에서, 기타는 고용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력에서, 임시일
용직은 주거와 고용에서, 특수고용직은 고용과 안정성에서, 비경제활동인구는
경제력, 사회문화적 자본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실업자는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 주거점유형태별로는 전세가 경제력과 주거에서, 월세는 고용, 사회문화적 자
본, 안정성에서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음.
○ 소득수준별로는 빈곤층이 고용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취약하고, 중산층 청
년이 고용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요약 17
○ 지역별로는 서울은 주거에서, 도시와 농어촌은 경제력에서 취약한 것으로 확
인됨.
〈요약표 2〉 차원별 빈곤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
적 자본
안정성
전체 34.8 25.9 22.2 24.6 35.3 15.4
성별 남성 35.7 25.4 20.0 25.5 40.1 16.9
여성 33.7 26.5 24.7 23.6 29.6 13.6
교육수준
고졸이하
(실업계,
특성화고)
43.5 21.7 16.2 29.1 40.0 22.8
고졸이하
(일반계 등
기타)
52.0 31.0 33.4 34.6 55.8 22.0
대졸이상 27.5 26.6 22.4 20.6 29.0 10.7
가구 내
지위
1인가구 74.0 37.3 21.6 29.0 19.6 19.5
가구주/배우자 35.1 28.8 20.9 17.2 25.6 9.8
자녀/자녀의
배우자
27.7 22.1 22.6 27.6 42.0 17.0
혼인상태 유배우 33.4 38.0 27.5 28.9 51.2 27.6
미혼 35.4 27.2 20.4 17.5 26.9 9.9
기타 28.9 25.4 23.0 28.1 38.7 17.7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
45.3 27.6 19.4 2.2 27.9 4.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0.0 31.2 18.4 90.9 38.6 47.8
특수고용직 22.4 22.8 26.6 90.2 24.4 86.4
비임금근로자 37.8 26.3 19.6 0.0 36.6 5.0
비경제활동인구 44.1 19.3 25.9 0.0 43.5 5.2
실업자 13.6 27.3 47.9 100.0 45.1 9.7
주거
점유형태
자가 34.6 8.7 23.1 22.3 36.7 11.6
전세 79.7 97.8 20.3 23.2 23.2 14.3
월세 100.0 18.6 22.0 31.2 41.3 22.5
가구
소득수준
중위소득
50% 미만
39.1 35.2 47.1 23.2 53.7 28.6
중위소득
50~150%
4.5 24.6 23.9 28.2 36.3 17.1
중위소득
150% 이상
32.7 27.5 10.3 13.8 27.4 6.4
거주지역 서울 32.1 38.4 21.8 26.6 34.2 18.1
수도권 36.6 22.4 22.9 24.7 37.8 14.4
도시 42.7 22.4 22.8 23.0 31.9 13.4
농어촌 42.7 22.8 17.5 26.6 44.5 20.6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18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나. 청년 다차원 빈곤의 심도와 취약청년
? 다차원 빈곤의 심각성, 즉 빈곤의 심도를 빈곤한 차원의 수로 정의하고, 이를 측
정하기 위하여 다음 수식을 활용해 우선 차원별 빈곤 여부를 판정함.
○ 차원을 구성하는 지표 중 하나라도 빈곤하면 해당 차원은 빈곤한 것으로 정의
하여 1의 점수를 부여하고, 하나의 지표도 빈곤하지 않으면 비빈곤으로 정의하
여 0의 점수를 부여함. 구체적인 수식은 다음과 같음.
(3) ? ? ? ?? if?? ? ? ?
? if?? ? ? ?
○ 그리고 빈곤의 심도는 빈곤한 차원의 수로 조작적 정의함. 이를 위해 (3)의 수
식을 통해 빈곤하다고 판정하여 1점을 부과한 6개 차원의 빈곤 판정 점수를 합
산함. 다차원 빈곤 심도, 즉 K는 최소 0부터 최대 6까지의 범위에서 정의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다차원 빈곤의 심도가 깊어지는 것임.
(4) ? ? ?
? ? ?
?
? ?
? 2008년 이후 최근 10여 년 동안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심도는 개선됨.
○ 연도별 변동을 보이지만 1개의 차원도 빈곤하지 않은 청년이 2008년 14.6%
에서 2018년 20.7%로 6.1%p 개선됨.
○ 6개 모든 차원이 빈곤한 청년은 2008년 0.7%에서 2018년 0.1%로 점차 감소
하였음.
요약 19
〔요약그림 13〕 연도별 청년 다차원 중첩빈곤 추이
(단위: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유효
표본 크기는 〈부표 4-1〉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2018년 현재 기준, 빈곤한 차원의 수가 4개 이상, 즉 다차원 빈곤의 심도가 깊은
취약청년은,
○ 남성, 서울 및 수도권 거주, 고졸 이하, 전세 및 월세 거주, 임시.일용직 임금근
로자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1인 가구 및 저소득 청년임.
〈요약표 3〉 2018년 다차원 중첩빈곤 현황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K=0 K=1 K=2 K=3 K=4 K=5 K=6
전체 20.7 33.4 22.8 15.3 5.8 1.9 0.1
성별
남성 19.2 34.1 22.5 15.1 7.0 2.1 0.1
여성 22.6 32.7 23.1 15.5 4.5 1.7 0.0
연령대
19-24세 21.0 29.0 25.7 17.0 5.2 2.0 0.1
25-29세 17.7 38.3 20.9 14.8 6.8 1.6 0.0
30-34세 23.1 34.4 21.0 13.6 5.7 2.2 0.1
지역
서울 18.4 30.2 26.1 15.5 6.3 3.5 0.0
수도권 19.6 39.6 17.8 14.7 6.9 1.5 0.0
도시 23.2 31.5 24.4 15.3 4.4 1.0 0.2
농어촌 19.7 27.3 25.5 16.9 7.1 3.5 0.0
교육수준
고졸이하(실업계, 특성화고) 22.2 25.3 22.4 19.3 8.9 2.0 0.0
고졸이하(일반계 등 기타) 4.9 26.4 28.7 21.0 13.4 5.5 0.2
대졸이상 23.4 38.4 21.7 12.4 2.9 1.1 0.1
20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주: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볼드체는 전체보다 높
은 경우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다.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한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과 취약청년
? 잠재집단분석은 관찰할 수 있는 요인의 관계를 분석하여 실재하지 않는 잠재집단
을 식별하는 기법임(이현주, 정은희, 2014, p.8).
? 잠재집단분석에 앞서, 다차원 빈곤 분석틀을 구성하는 6개 차원 빈곤 간 상관관
계 변화를 확인함.
○ 상관계수의 숫자가 클수록 상관관계가 높고, 별이 많을수록 상관관계가 유의
미한 것임.
○ 2008년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차원은 고용과 안정성임(0.4093***).
－ 경제력이 다른 모든 차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되, 상대적으로 고용
과의 상관관계가 약한 편임.
구분 K=0 K=1 K=2 K=3 K=4 K=5 K=6
주거
점유형태
자가 32.3 36.0 18.8 9.8 2.5 0.6 0.0
전세 0.9 34.3 31.3 20.8 9.6 3.1 0.0
월세 8.2 26.1 27.4 23.3 10.5 4.4 0.1
기타 9.4 32.7 19.3 24.4 10.7 2.4 1.0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 28.5 42.6 20.3 6.8 1.6 0.1 0.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8 13.5 29.5 32.9 16.1 6.9 0.4
특수고용직 0.0 8.6 26.0 41.6 23.8 0.0 0.0
비임금근로자 27.9 46.8 18.5 3.6 0.5 2.6 0.0
비경제활동인구 26.3 35.7 22.3 12.2 2.5 1.0 0.0
실업자 0.0 14.5 21.9 40.7 20.9 2.0 0.0
가구 내
지위
1인가구 4.9 36.1 24.1 24.3 9.7 1.0 0.0
가구주/배우자 26.8 34.1 21.1 12.0 4.9 1.1 0.0
자녀/자녀의 배우자 20.8 32.9 23.1 15.3 5.5 2.3 0.0
기타 4.2 28.2 28.3 22.2 10.1 5.0 2.0
가구소득
중위소득 50% 미만 0.0 14.3 22.3 35.0 19.1 8.4 0.9
중위소득 50~150% 17.2 31.9 25.3 17.7 6.1 1.8 0.0
중위소득 150% 이상 37.1 43.2 15.0 2.5 1.5 0.6 0.0
요약 21
〈요약표 4〉 2008년 청년 차원 간 상관계수
(단위: %)
구분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주거 0.1924 *** 1
건강 0.1849 *** 0.0635 *** 1
고용 0.0445 * 0.0191 0.0427 * 1
사회문화적 자본 0.1591 *** 0.0147 0.1138 *** 0.0035 1
안정성 0.2495 *** 0.0740 *** 0.0798 *** 0.4093 *** 0.0746 ***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0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0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최근 시점인 2018년 6개 차원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고용 빈곤과 안정성 빈
곤의 상관계수가 0.5052으로 강화됨.
－ 경제력 빈곤과 다른 모든 차원과의 상관관계는 계수의 크기와 함께 2008년
에 비해 작지만 모든 영역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이 강화됐지만, 건강 빈곤
과 주거 빈곤, 고용 빈곤, 안정성 빈곤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
〈요약표 5〉 2018년 청년 차원 간 상관계수
(단위: %)
구분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주거 0.1185 *** 1
건강 0.1330 *** -0.0134 1
고용 0.0890 *** 0.0511 * 0.0039 1
사회문화적 자본 0.0984 *** -0.0585 * 0.1096 *** 0.0383 1
안정성 0.1841 *** 0.0697 ** 0.0038 0.5052 *** 0.0893 ***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2008년 청년의 다차원 빈곤 유형을 잠재집단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집단은 6개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낮으므로
저빈곤 집단으로 분류하였음.
－ 한 청년이 이 집단에 배정될 확률은 69.1%인데, 2008년 전체 청년 중
64.4%가 이 유형으로 분류됨.
22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 두 번째 집단은 경제력이 빈곤할 확률이 100%인 경제력빈곤 집단임.
－ 이 집단의 경우, 주거가 빈곤할 확률은 57.5%이고, 사회문화적 자본이 빈
곤할 확률은 56.8%, 건강이 빈곤할 확률은 41.7%로 비교적 높음. 즉, 경제
력이 빈곤한 청년은 주거와 사회문화적 자본, 건강이 함께 빈곤할 확률이
높음.
－ 한 청년이 이 집단에 배정될 확률은 20.0%인데, 2008년 현재 전체 청년 중
25.6%가 이 유형으로 분류됨.
○ 마지막 집단은 고용이 빈곤할 확률이 78.7%로 높고, 안정이 빈곤할 확률은
100%인 고용ㆍ안정성빈곤 집단임.
－ 즉, 고용이 빈곤하면 안정성이 빈곤할 가능성이 높음.
－ 한 청년이 이 집단에 배정될 확률은 10.9%인데, 2008년 현재 전체 청년의
10.0%가 이 유형으로 분류됨.
〈요약표 6〉 200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 현황
구분 저빈곤 경제력빈곤 고용안정성빈곤
영역 확률 경제력 0.149 1.000 0.457
(×100=%) 주거 0.344 0.575 0.396
건강 0.218 0.417 0.332
고용 0.119 0.128 0.787
사회문화적 자본 0.359 0.568 0.429
안정성 0.066 0.309 1.000
집단 확률 (×100=%) 0.691 0.200 0.109
집단 분포 (%) 64.4 25.6 10.0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0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다음 그림은 2008년 기준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별 개별 차원이 빈곤할 확률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음. 막대그래프의 높이가 높을수록 빈곤할 확률이 높음.
－ 저빈곤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개별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
은 반면, 경제력빈곤 집단은 경제력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우세하고, 고용
ㆍ안정성빈곤 집단은 고용 차원과 안정성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우세함.
요약 23
〔요약그림 14〕 200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의 차원 빈곤 확률
(단위: %)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0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2008년 빈곤 집단별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 경제력 빈곤은 여성, 19-24세, 수도권.도시.농어촌 거주, 고졸 이하, 전세
및 월세 거주, 비경제활동인구, 1인 가구 및 가구주.배우자, 저소득층임.
－ 고용.안정성 빈곤은 여성, 19-24세, 수도권 거주, 고졸 이하, 월세 거주, 임
시.일용직 임금근로자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저소득층임.
〈요약표 7〉 200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저빈곤 경제력빈곤 고용안정성빈곤 전체
전체 64.4 25.6 10.0 100.0
성별
남성 66.9 24.4 8.7 100.0
여성 62.2 26.6 11.2 100.0
연령대
19-24세 59.7 25.7 14.7 100.0
25-29세 65.9 25.5 8.6 100.0
30-34세 67.2 25.6 7.2 100.0
지역
서울 70.7 19.2 10.1 100.0
수도권 62.4 26.6 11.0 100.0
도시 62.7 27.4 9.9 100.0
농어촌 60.2 33.7 6.1 100.0
교육수준
고졸이하(실업계, 특성화고) 57.3 30.0 12.8 100.0
고졸이하(일반계 등 기타) 51.2 34.6 14.3 100.0
대졸이상 74.6 19.1 6.4 100.0
24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주: 200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볼드체는 전체보다 높
은 경우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2018년 청년의 다차원 빈곤 유형을 잠재집단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집단은 6개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낮으므로
저빈곤 집단으로 분류하였음.
－ 한 청년이 이 집단에 배정될 확률은 52.5%인데, 2018년 전체 청년 중
62.3%가 이 유형으로 분류됨.
○ 두 번째 집단은 건강이 빈곤할 확률이 64.5%로 상대적으로 높아 건강빈곤으
로 분류하였음.
－ 한 청년이 이 집단에 배정될 확률은 25.2%인데, 2018년 현재 전체 청년 중
17.8%가 이 유형으로 분류된다.
○ 마지막 집단은 고용이 빈곤할 확률이 71.5%, 안정성이 빈곤할 확률이 69.0%,
경제력이 빈곤할 확률이 57.0로 높아 복합빈곤으로 분류하였음.
－ 이 집단의 경우 사회문화적 자본이 빈곤할 확률이 39.2%, 주거가 빈곤할
확률 또한 33.3%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건강 차원을 제외
한 모든 차원이 빈곤할 가능성이 높음.
－ 한 청년이 이 집단에 배정될 확률은 22.4%인데, 2018년 현재 전체 청년의
구분 저빈곤 경제력빈곤 고용안정성빈곤 전체
주거
점유형태
자가 80.4 11.0 8.6 100.0
전세 62.6 29.2 8.3 100.0
월세 26.9 53.9 19.2 100.0
기타 39.2 55.3 5.5 10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 76.1 23.7 0.2 100.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6.9 17.2 45.9 100.0
특수고용직 26.7 19.0 54.3 100.0
비임금근로자 79.4 20.6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66.0 34.0 0.0 100.0
실업자 67.3 16.8 15.9 100.0
가구 내
지위
1인가구 49.2 38.8 12.0 100.0
가구주/배우자 63.4 30.0 6.6 100.0
자녀/자녀의 배우자 67.5 20.6 11.9 100.0
기타 53.0 35.3 11.7 100.0
가구소득
중위소득 50% 미만 11.9 69.7 18.4 100.0
중위소득 50~150% 59.3 29.8 10.9 100.0
중위소득 150% 이상 91.0 3.4 5.6 100.0
요약 25
19.9%가 이 유형으로 분류됨.
〈요약표 5〉 201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 현황
(단위: %)
구분 저빈곤 건강빈곤 복합빈곤
영역 확률 경제력 0.249 0.369 0.570
(×100=%) 주거 0.249 0.215 0.333
건강 0.005 0.645 0.211
고용 0.087 0.169 0.715
사회문화적 자본 0.250 0.318 0.392
안정성 0.000 0.000 0.690
집단 확률 (×100=%) 0.525 0.252 0.224
집단 분포 (%) 62.3 17.8 19.9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다음 그림은 2018년 기준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별 개별 차원이 빈곤할 확률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음.
－ 저빈곤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개별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
았지만, 건강빈곤 집단은 건강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우세하고, 복합빈곤
집단은 고용 차원과 안정성 차원, 경제력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모두 우세함.
〔요약그림 15〕 201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의 차원 빈곤 확률
(단위: %)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26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 2018년 빈곤 집단별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 건강 빈곤은 여성, 30-34세, 도시 거주, 대졸 이상, 자가 거주, 비경제활동
인구와 실업자, 1인 가구 및 가구주ㆍ배우자, 저소득층임.
－ 복합 빈곤은 남성, 19-24세 및 25-29세, 수도권.농어촌 거주, 고졸 이하,
월세 거주, 임시ㆍ일용직 임금근로자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실업자, 1인 가
구 및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그리고 저소득층임.
〈요약표 6〉 201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저빈곤 건강빈곤 복합빈곤 전체
전체 62.3 17.8 19.9 100.0
성별
남성 63.3 15.4 21.4 100.0
여성 61.2 20.6 18.2 100.0
연령대
19-24세 62.5 15.4 22.1 100.0
25-29세 62.2 16.9 20.9 100.0
30-34세 62.1 21.4 16.5 100.0
지역
서울 59.6 16.8 23.6 100.0
수도권 64.3 17.2 18.5 100.0
도시 62.3 19.8 17.9 100.0
농어촌 61.8 13.1 25.2 100.0
교육수준
고졸이하(실업계, 특성화고) 60.4 11.6 28.0 100.0
고졸이하(일반계 등 기타) 47.3 19.6 33.1 100.0
대졸이상 65.7 20.1 14.1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68.0 19.2 12.8 100.0
전세 64.8 16.3 18.9 100.0
월세 48.3 16.4 35.3 10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 77.2 17.8 5.0 100.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5.6 9.9 64.5 100.0
특수고용직 4.6 10.0 85.3 100.0
비임금근로자 80.6 14.2 5.2 100.0
비경제활동인구 73.4 21.2 5.4 100.0
실업자 16.3 46.6 37.2 100.0
가구 내
지위
1인가구 51.8 18.5 29.7 100.0
가구주/배우자 68.4 18.5 13.1 100.0
자녀/자녀의 배우자 61.3 17.3 21.5 100.0
가구소득
중위소득 50% 미만 32.9 28.2 39.0 100.0
중위소득 50~150% 57.4 19.8 22.8 100.0
중위소득 150% 이상 84.7 9.2 6.2 100.0
주: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볼드체는 전체보다 높
은 경우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요약 27
? 2008년 대비 201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의 변화를 종합하면, 첫째, 빈곤의
양상이 변화함.
○ 경제력 혹은 고용 중심의 빈곤에서 건강이 빈곤하거나 복합적으로 빈곤한 집
단으로 빈곤 유형이 달라짐.
－ 따라서 2008년에는 정책 대상 청년에게 특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던 반
면, 2018년에는 복합 빈곤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통
한 접근이 필요함.
○ 둘째, 저빈곤 집단을 제외한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을 구성하는 청년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이 변화함.
－ 2008년 경제력 빈곤 집단과 고용.안정성 빈곤 집단을 구성하는 청년의 특
성이 종사상 지위(와 가구 내 지위)를 제외하고 유사하였으므로, 청년 정책
대상 집단을 표적화하는 데에 있어 종사상 지위를 주로 고려할 수 있었음.
? 2018년에는 건강 빈곤 집단과 복합 빈곤 집단을 구성하는 청년의 특성이
상이하여 정책 대상 집단을 차별하여 표적화할 필요가 있음.
키워드 : 청년, 취약계층, 다차원 빈곤, 한국복지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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