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우리나라는 소득보장제도 운용을 통해 소득분배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고령화 및 가구 규모 축소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소득분배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분배 변화 추이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판단이 필요한 상황 - 이에 따라, 공적이전 강화ㆍ가구 구조 변동ㆍ노동시장 변화 양상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소득분배 변화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평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및 노인세대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빈곤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 전체 인구의 소득분배지표 상 포착되지 않는 특정 계층의 소득 분포 변화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아울러, 국내 소득불평등과 빈곤 변화 추이에 대한 객관적 실태 분석을 통해, 향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검토 등에 활용하고자 함

총수명주기관리업무 훈령(국방부)과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 규정(청)이 제정되면서, 기술교범 작성을 위한 국제 표준인 S1000D 적용 결정을 명문화 하였으나 세부기준 및 절차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연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