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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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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외국 검찰의 조서작성기법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연수원 기획부 기획과
전화번호 043-531-1651 연구기간 2017-10-24 ~ 2017-12-22
연구분야 법무교육훈련
개요 ○ 수사상 피의자조사와 조서작성이 중시되는 이유
    -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일 잘 알고 있는 피의자신문조사가 중요
    - 피의자의 기소여부 결정과 자백을 통한 개선?갱생에도 기여
    - 조서작성에 편중되어 자백유도 등이 가져올 위험성 항존

  ○ 수사환경과 공판과정의 변화에 상응한 조서작성의 필요성
    -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 조사과정의 녹음, 녹화와의 관계
    - 과학기술의 진전과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진술의 확보

  ○ 수사과정에서의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제고
    - 변호인 측에서 작성과정의 가시화와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는 사례 증가
    - 법원도 신빙성을 이유로 조서의 증거능력 부정사례가 늘고 있음
    - 증거능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연구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의 수사능력 제고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방법에 관한 교육 부재
    -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조서작성 기법에 관한 체계적인 직무교육실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노명선 [기타]
수행연구원 노명선 계약일자 2017-10-3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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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 검찰의 조서작성 기법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외국 검찰의 조서작성기법 연구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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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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