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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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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외국 검찰의 조서작성기법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연수원 기획부 기획과
전화번호 043-531-1651
연구기간 2017-10-24 ~ 2017-12-22
연구분야 법무교육훈련
개요 ○ 수사상 피의자조사와 조서작성이 중시되는 이유
    -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일 잘 알고 있는 피의자신문조사가 중요
    - 피의자의 기소여부 결정과 자백을 통한 개선?갱생에도 기여
    - 조서작성에 편중되어 자백유도 등이 가져올 위험성 항존

  ○ 수사환경과 공판과정의 변화에 상응한 조서작성의 필요성
    -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 조사과정의 녹음, 녹화와의 관계
    - 과학기술의 진전과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진술의 확보

  ○ 수사과정에서의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제고
    - 변호인 측에서 작성과정의 가시화와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는 사례 증가
    - 법원도 신빙성을 이유로 조서의 증거능력 부정사례가 늘고 있음
    - 증거능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연구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의 수사능력 제고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방법에 관한 교육 부재
    -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조서작성 기법에 관한 체계적인 직무교육실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노명선 [기타]
수행연구원 노명선
계약일자 2017-10-3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외국 검찰의 조서작성 기법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외국 검찰의 조서작성기법 연구
발행년도 2017년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임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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