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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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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헌병 직무활동 근거법령 입법방안 연구용역
기관명 국방부
담당부서 육군본부(종행교 헌병학처 수사학과)
전화번호 010-5072-8334
연구기간 2012-09-17 ~ 2013-02-16
연구분야 국방행정지원
개요 헌병은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등에 따라 국군의 병과로서 군사법원법상 군사법경찰임무 뿐아니라 
   각군 및 부대의 편제상 임무와 육군규정에 근거하여 군기군법질서유지 등 군행정경찰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행정경찰임무 또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으로 반드시 법령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일반경찰과 
   같은 직무집행법이 없어 규정 등에 의존하므로서 법률적 흠결사항이 지속 방치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군인 및 군사시설지역내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서유지가 사실상 어렵고, 국군조직법상 
   관할지역내 군풍기 유지책임이 있는 사단장급 이상 군지휘관들의 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못고 있음

   따라서 법령적 근거없는 행정경찰권 행사에 따른 인권침해방지 및 지휘권 보장을 위해 헌병의 직무집행 
   근거법령에 대한 연구와 입법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과제임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정승환
계약일자 2012-09-17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18,839,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헌병직무활동 근거법령 입법방안
부제목 군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입법방안
연구보고서
주제어 헌병 직무활동 근거법령 입법방안 연구용역
공헌자 정승환 김현주 채왕식 오성진
제작일 2013-02-15
발행년도 2013년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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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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