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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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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기관명 산림청 담당부서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전화번호 033-433-7705 연구기간 2008-04-12 ~ 2008-12-10
연구분야 산림 행정지원
개요 □ 과제명 :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용역목적 
   o’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이 지원전 대비 소득증대 효과여부 현황 분석 
   o전액 100% 보조(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이용·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현황 파악과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
   o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의 합리적 기준과 개선 방안 마련, 사업확대 방안 강구 등 ’07년도 국정
     감사시 지적사항 추진

□ 수행기관(단체) : (사) 학국산림정책연구회(대표자 최민휴) 

□ 용역금액 : 금오천만원정(50백만원)

□ 용역기간 : 2008. 412.~ 11. 30.

□ 연구 내용
  o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도별(시·군별) 소득지원사업 시설현황 파악 및 분석
    - ’05년~’07년 개소별 주민소득 증대 지원 현황, 관리현황, 지원전 대비 소득향상 파악 및 분석
    - ’08년도 주민소득 지원계획 현황 파악 및 적절성 분석
  o 지역특화사업 발굴·대안 제시
    - 지자체에서 육성할 수 있는 각 지역별 특성을 대표하거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지역특화사업 
      등 소득사업 발굴 및 대안 제시
  o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및 발전 방안 제시
    - 전액 100% 보조(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보조율 개선 제시
    - ’05년~’07년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의 경제성 분석 및 발전 방안 제시
    - ’08년도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산림정책연구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김준순 계약일자 2008-04-12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7,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주제어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발행년도 2008년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주제어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발행년도 200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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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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