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과제정보
| 과제명 |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및 조치를 위한 법령개정안 마련 연구 |
| 기관명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원순환정책관 자원순환정책과 |
| 전화번호 |
044-201-7370 |
연구기간 |
2019-03-06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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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폐기물 처리 및 관리 |
| 개요 |
ㅇ 폐기물의 방치, 고의 부도 및 임대부지 등을 활용하여 투기하는 신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집행 상 한계점 노출
ㅇ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된 불법폐기물은 행위자 책임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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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과제정보
| 수행기관 |
엘프스 법률사무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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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연구원 |
박상열 |
계약일자 |
2019-03-06 |
| 계약방식 |
수의 계약 |
계약금액 |
44,500,000원 |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 제목 |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및 조치를 위한 법령개정안 마련 연구 |
|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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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및 조치를 위한 법령개정안 마련 연구 |
| 발행년도 |
2019년 |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
동의안함 |
| 비동의 사유 |
상업적 이용, 저작내용 수정 곤란 |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 no data fou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