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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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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및 조치를 위한 법령개정안 마련 연구
기관명 환경부 담당부서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원순환정책관 자원순환정책과
전화번호 044-201-7370 연구기간 2019-03-06 ~ 2019-06-07
연구분야 폐기물 처리 및 관리
개요 ㅇ 폐기물의 방치, 고의 부도 및 임대부지 등을 활용하여 투기하는 신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집행 상 한계점 노출
ㅇ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된 불법폐기물은 행위자 책임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엘프스 법률사무소 [기타]
수행연구원 박상열 계약일자 2019-03-0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4,5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및 조치를 위한 법령개정안 마련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및 조치를 위한 법령개정안 마련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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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상업적 이용, 저작내용 수정 곤란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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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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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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