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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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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18년 운행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시험자동차 선정
기관명 환경부 담당부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전화번호 032-560-7640 연구기간 2018-05-28 ~ 2018-12-15
연구분야 일반 대기보전 및 생활공해관리
개요 운행차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을 위한 설문, 현지확인, 정비, 운송, 측정장비탑재, 차량반납 등 배출가스 검사 이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여 결함확인검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안문수 계약일자 2018-05-28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198,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18년 운행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시험자동차 선정
영문제목 Studies on In-use surveillance and confirmatory test in 2018
연구보고서
목차 목  차

Ⅰ. 서 론
  1. 과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과업목표 및 범위
     가. 과업목표
     나. 과업범위

Ⅱ. 결함확인 검사 사전조사
  1. 조사내용 및 방법
  2. 대상차종 및 배출가스 시험 자동차 선정

Ⅲ. 법정 결함확인검사(예비검사)  
  1. 검사내용 및 방법  
  2. 예비검사 대상차종 검사용 자동차 선정  

Ⅳ. 2019년 결함확인검사 사전조사 방안(소형차) 제시
  1. 배출가스 규제, 판매 현황 자료, 운행차 검사 결과 분석을 통해 대상차종 정비업체 및 운송업체 선정(안)  제시  

Ⅴ. 결 론
초록 Ⅰ. 서 론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사, 부적합 판정시 판매된 동일인증 차량 전체에 대해 제작사로 하여금 무상으로 결함부품을 수리 및 교환토록 함
 ○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5조

2. 용역추진 목적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을 위한 설문, 현지확인, 정비, 운송 등 배출가스 검사 이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여 결함확인검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

3. 과업내역
가. 결함확인검사 사전조사 대상차종 및 시험자동차 선정
 1) 대상차종 선정 : ?07~?15년 인증 받아 판매된 차종 중 다판매 차종 등 대표성이 있는 차량 선정

 2) 설문, 현지확인 등을 통한 시험자동차 선정, 운송, 정비, 차량반납 등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수행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 예비검사 및 본검사용 시험자동차 선정
 1) 예비검사 : 환경부 계획에 따라 약 15차종 각 5대

 2) 본검사 : 예비검사 결과에 따라, 약 1~2 차종 각 10대

 3) 설문, 현지확인 등을 통한 시험자동차 선정, 운송, 정비, 차량반납 등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수행

다. 2019년 결함확인검사 사전조사 방안(소형차) 제시
 1) 대상차종, 정비업체 및 운송업체 선정(안) 제시
  ※ 차종 선정한 설문조사, 현지 확인 등에 관련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145호, 2014.8.18.)”에 따름
  ※ 과거 검사차종에 대해서는 추가 필요성 제시
  ※ 자동차 대여, 운반, 정비 비용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불
주제어 '18년 운행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시험자동차 선정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업체영업비밀 및 배출가스 검사결과 등 포함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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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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