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과제정보
| 과제명 |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시범조사 연구(2) |
| 기관명 |
환경부 |
담당부서 |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 |
| 전화번호 |
02-2110-7700 |
연구기간 |
2018-05-17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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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수질보전 및 관리 |
| 개요 |
□ 사업장 배출량 자료 조사방법 세분화 및 가이드라인(안) 마련
ㅇ 배출 형태별 적정 측정지점(발생량, 배출량) 및 양 산정 방법
ㅇ 타법 적용에 따른 자료제출 면제(PRTR), 통합환경허가 적용대상이나 유예기간 중인 사업장 등에 대한 배출량 산정방법
ㅇ 미제출 사업장에 대한 조치사항 적용 방안(행정처분 등)
ㅇ 특정수질유해물질 측정분석 관련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 법 적용 대상 확대 방안 검토
ㅇ 소규모(4~5종) 사업장중 확대 적용 가능성 검토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ㅇ 대상 사업장 규모(4~5종) 확대 중장기 로드맵 마련
ㅇ 현행 법령 개정 필요 사항 도출
- 배출량 자료 공개에 따른 분쟁 예상 사항 및 대응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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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과제정보
| 수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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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연구원 |
염익태 |
계약일자 |
2018-05-17 |
| 계약방식 |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
계약금액 |
149,000,000원 |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 제목 |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시범조사 연구(2) |
|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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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시범조사 연구(2) |
| 발행년도 |
2018년 |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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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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