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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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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시범조사 연구(2)
기관명 환경부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
전화번호 02-2110-7700 연구기간 2018-05-17 ~ 2018-12-14
연구분야 수질보전 및 관리
개요 □ 사업장 배출량 자료 조사방법 세분화 및 가이드라인(안) 마련
 ㅇ 배출 형태별 적정 측정지점(발생량, 배출량) 및 양 산정 방법 
 ㅇ 타법 적용에 따른 자료제출 면제(PRTR), 통합환경허가 적용대상이나 유예기간 중인 사업장 등에 대한 배출량 산정방법
 ㅇ 미제출 사업장에 대한 조치사항 적용 방안(행정처분 등)
 ㅇ 특정수질유해물질 측정분석 관련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 법 적용 대상 확대 방안 검토
 ㅇ 소규모(4~5종) 사업장중 확대 적용 가능성 검토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ㅇ 대상 사업장 규모(4~5종) 확대 중장기 로드맵 마련
 ㅇ 현행 법령 개정 필요 사항 도출
    - 배출량 자료 공개에 따른 분쟁 예상 사항 및 대응방안 검토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염익태 계약일자 2018-05-17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149,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시범조사 연구(2)
연구보고서
주제어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시범조사 연구(2)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환경부의 창작 저작물인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시범조사 연구(2)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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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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