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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실질적 하수처리율 산정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기관명 환경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1-01-01 ~ 2001-12-31
연구분야 상하수도 및 토양지하수 관리
개요 실질적 하수처리율 산정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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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환경관리공단 [기타]
수행연구원 최근웅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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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질적 하수처리율 산정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 1
 1.1 과업의 목적 = 3
 1.2 과업의 범위 = 4
 1.3 기대효과 = 5
제2장 하수도 현황 = 7
 2.1 하수도 보급율 추이 = 9
 2.2 하수도시설 현황 = 13
 2.3 하수처리장 운영현황 = 20
 2.4 하수도재정 현황 = 29
 2.5 하수도대장의 전산화 현황 = 31
제3장 문헌조사 = 33
 3.1 상수도 현황 및 전망 = 35
 3.2 인구 및 토지이용 현황 = 50
 3.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현황 = 52
 3.4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환경통계 = 59
 3.5 외국의 하수도 현황 = 65
제4장 국내·외 하수도보급율의 차이점 분석 = 81
 4.1 하수도보급율 검토 = 83
 4.2 하수처리방식별 보급율 검토 = 86
 4.3 하수관거 보급추이 검토 = 87
 4.4 서울시와 동경도의 하수도 비교 = 91
 4.5 국내·외 하수도보급율의 차이점 = 99
제5장 하수처리장 운영실태 분석 = 103
 5.1 시설개요 = 105
 5.2 유입하수량 및 수질분석 = 106
 5.3 오염부하량 분석 = 108
 5.4 운영관리비 및 운영인력 분석 = 110
 5.5 하수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비용 분석 = 113
 5.6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하수연계처리 = 116
제6장 실질적 하수처리율 산정방법 도입방안 = 119
 6.1 하수도보급율 산정 현황 = 121
 6.2 현행 하수도보급율의 문제점 = 124
 6.3 신개념의 하수도보급율(안) = 126
  6.3.1 기존에 제시된 하수도보급율(안) = 126
  6.3.2 신개념의 하수도보급율 도입방안 = 129
  6.3.3 선정 모델의 대안별 비교·평가 = 131
  6.3.4 신개념의 하수도보급율(안) 선정 = 154
 6.4 신개념의 하수도보급율 추정 = 155
제7장 신개념의 하수도보급율이 미치는 영향분석 = 161
 7.1 행정·제도적 개선방안 = 163
 7.2 하수도사업에 미치는 영향 = 173
 7.3 향후 하수도정책방향의 여건변화 예측 = 185
 7.4 하수도관련 중·장기 지표(안) = 187
 7.5 영향분석 총괄 = 192
제8장 종합의견 = 195
<참고문헌> = 201
<부록> = 203
초록
I. 제목 실질적 하수처리율 산정바업 개발과 관한 연구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하도수도보급율과 하수관거보급율은 2000년말 기준으로 각각 70.5%와 63.4%이지만 이 개념은 하수고나거 접속여부와 관계없이 하수처리구역내에 포함된 인구를 처리인구로 보고 전체 행정인구와 대비하여 지표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통계지표는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하수도사업이 하수처리장 건설 위주로 시해되었기 때문에 하수관거정비오 배수설비의 설치미비로 처리인구의 배출하수량 및 오염부하량을 하수처리장까지 실제 도달시키지 못하여 하수처리장의 효율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구역내에서 발생된 하수중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하수량과 오염부하량을 기초로 한 실질적 하수처리율을 산정하여 하수도사업 및 수질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현행 하수도보급율 개념의 미비점을 실제 유입하수수질과 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보정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하수도 보급율을 산정하여 수질개선 계획수립 및 하수도정책의 평가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하수도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현재의 하수도보급율과 실질적 하수처리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하수도정책의 수립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요 내용 및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ㆍ외 사례연구 및 문헌조사 ○ 국내ㆍ외 하수도시설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 ○ 국내실정에 적합한 하수도보급율 기본개념 정립 및 도입방안 제시 ○ 신개념의 하수도보금율 도입에 따른 행정적ㆍ제도적 개선사항 ○ 하수도 정책 및 사업에 미칠 영향 및 효과분석 ○ 하수도 정책 및 여건변화 등의 전망과 중ㆍ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하수도 관련 산정지표 방안 ○ 종합의견 IV. 연구의 결과 수행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개념의 하수도보급율 도입 방향을 현행 인구기준 통계지표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고 통계쟈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기본틀에 하수관거의 정비상태 및 정비효과 등이 하수도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외 문헌조사 및 자료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안)을 제시하였다. 가. 현행 처리인구기군의 하수도보급율에 BOD 기준의 하수처리장의 계획 유입수질에 대한 실제유입수질의 비를 가중인자로 산정방법에 포함한 제 1모델 하수관거가 양호하게 정비가 되어감에 따라 유입수질이 상승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하수관거의 정비효과의 중요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하수처리장에 실제유입되는 하수량이 시설용량에 크게 미달될 경우에도 유입수질이 계획수질에 근접한다면 보급율이 상향인식 되는 문제점이 나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현행 처리인구기준의 하수도보급율에 하수처리장의 계획 오염부하량에 대한 실제유입오염부하량의 비를 가중인자로 산정방법에 포함한 제2모델은 해당연도의 평균 유입부하량에 따라 하수도보급율이 다소의 증감이 될 소지는 있으나, 각 하수처리구역에서 하루처리장의 사업실적 및 하수관거의 정비효과를 효과적으로 매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현행 처리인구기준의 하수도보급율에 관거계획연장에 대한 관거시설 연장의 비를 가중인자로 산정방법에 포함한 제3모델은 우수배제는 물론 하수처리는 위한 오수 수송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진 선진국형 현대식 하수도 시설연장이 구축된 상태에서는 비교적 합릭적으로 하수도보급율을 산출할 수 있으나 관거정비 실태가 미흡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량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상기에 전술한 3가지 모델의 결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하수도 보그률의 통계치가 현행보다 다소 하향되더라도 현재의 인구기준 통계지표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고 통계자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기본틀에 하수관거 정비효과와 하수처리사업 효율성 제고가 동시에 강조될 수 있는 하수도보급지표(안)은 제2모델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안된 제 2모델은 현행 인구기준 하수도보급율의 보조지표로써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하수관거의 정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된 시점부터는 제3모델을 보완ㆍ검토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새로운 하도보급율 도입에 따른 향후 하수도 정책에 미칠 영향분석 및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하수도 산정지표 방안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신개념의 하수도보급율은 실질적인 투자수요를 창출하고 기존 하수도 시설의 개량뿐만 아니라 신규 하수도시설ㄹ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설 준공후 유지관리단계까지의 경제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사업시행에 대한 우선순위를 개량화, 정량화가 되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하수도 전문기관을 이용하여 각지자체에 기술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수립하고 상호간의 보완대책을 연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중ㆍ대규모 도시의 경우 하수관거정비 완료 이후에는 초기 강우시 도로 및 하수관거내의 퇴적물이 세척되어, 하천, 호수, 해양의 오염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선진국의 경우에서 처럼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중ㆍ장기대책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한다. 다. 하수관거정비는 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투자비가 요구되며 공사의 난이도나 민원해소 등 장애물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절대 공기면에서 5∼10년이상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지자체에서는 조속히 하수도시설 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해야 하며, 또한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에서 통계자료의 취합ㆍ검토ㆍ분석이 용이하도록 전국 지자체의 전산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통해 현행 하수도통계를 근간으로 중ㆍ장기적으로 조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는 하수도관련 항모 ㄱ조건, 사유 등을 제시하였다.
 

I. 제목
실질적 하수처리율 산정바업 개발과 관한 연구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하도수도보급율과 하수관거보급율은 2000년말 기준으로 각각 70.5%와 63.4%이지만 이 개념은 하수고나거 접속여부와 관계없이 하수처리구역내에 포함된 인구를 처리인구로 보고 전체 행정인구와 대비하여 지표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통계지표는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하수도사업이 하수처리장 건설 위주로 시해되었기 때문에 하수관거정비오 배수설비의 설치미비로 처리인구의 배출하수량 및 오염부하량을 하수처리장까지 실제 도달시키지 못하여 하수처리장의 효율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구역내에서 발생된 하수중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하수량과 오염부하량을 기초로 한 실질적 하수처리율을 산정하여 하수도사업 및 수질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현행 하수도보급율 개념의 미비점을 실제 유입하수수질과 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보정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하수도 보급율을 산정하여 수질개선 계획수립 및 하수도정책의 평가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하수도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현재의 하수도보급율과 실질적 하수처리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하수도정책의 수립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요 내용 및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ㆍ외 사례연구 및 문헌조사
○ 국내ㆍ외 하수도시설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
○ 국내실정에 적합한 하수도보급율 기본개념 정립 및 도입방안 제시
○ 신개념의 하수도보금율 도입에 따른 행정적ㆍ제도적 개선사항
○ 하수도 정책 및 사업에 미칠 영향 및 효과분석
○ 하수도 정책 및 여건변화 등의 전망과 중ㆍ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하수도 관련 산정지표 방안
○ 종합의견

IV. 연구의 결과
수행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개념의 하수도보급율 도입 방향을 현행 인구기준 통계지표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고 통계쟈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기본틀에 하수관거의 정비상태 및 정비효과 등이 하수도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외 문헌조사 및 자료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안)을 제시하였다.

가. 현행 처리인구기군의 하수도보급율에 BOD 기준의 하수처리장의 계획 유입수질에 대한 실제유입수질의 비를 가중인자로 산정방법에 포함한 제 1모델 하수관거가 양호하게 정비가 되어감에 따라 유입수질이 상승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하수관거의 정비효과의 중요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하수처리장에 실제유입되는 하수량이 시설용량에 크게 미달될 경우에도 유입수질이 계획수질에 근접한다면 보급율이 상향인식 되는 문제점이 나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현행 처리인구기준의 하수도보급율에 하수처리장의 계획 오염부하량에 대한 실제유입오염부하량의 비를 가중인자로 산정방법에 포함한 제2모델은 해당연도의 평균 유입부하량에 따라 하수도보급율이 다소의 증감이 될 소지는 있으나, 각 하수처리구역에서 하루처리장의 사업실적 및 하수관거의 정비효과를 효과적으로 매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현행 처리인구기준의 하수도보급율에 관거계획연장에 대한 관거시설 연장의 비를 가중인자로 산정방법에 포함한 제3모델은 우수배제는 물론 하수처리는 위한 오수 수송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진 선진국형 현대식 하수도 시설연장이 구축된 상태에서는 비교적 합릭적으로 하수도보급율을 산출할 수 있으나 관거정비 실태가 미흡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량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상기에 전술한 3가지 모델의 결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하수도 보그률의 통계치가 현행보다 다소 하향되더라도 현재의 인구기준 통계지표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고 통계자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기본틀에 하수관거 정비효과와 하수처리사업 효율성 제고가 동시에 강조될 수 있는 하수도보급지표(안)은 제2모델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안된 제 2모델은 현행 인구기준 하수도보급율의 보조지표로써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하수관거의 정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된 시점부터는 제3모델을 보완ㆍ검토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새로운 하도보급율 도입에 따른 향후 하수도 정책에 미칠 영향분석 및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하수도 산정지표 방안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신개념의 하수도보급율은 실질적인 투자수요를 창출하고 기존 하수도 시설의 개량뿐만 아니라 신규 하수도시설ㄹ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설 준공후 유지관리단계까지의 경제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사업시행에 대한 우선순위를 개량화, 정량화가 되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하수도 전문기관을 이용하여 각지자체에 기술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수립하고 상호간의 보완대책을 연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중ㆍ대규모 도시의 경우 하수관거정비 완료 이후에는 초기 강우시 도로 및 하수관거내의 퇴적물이 세척되어, 하천, 호수, 해양의 오염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선진국의 경우에서 처럼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중ㆍ장기대책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한다.
다. 하수관거정비는 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투자비가 요구되며 공사의 난이도나 민원해소 등 장애물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절대 공기면에서 5∼10년이상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지자체에서는 조속히 하수도시설 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해야 하며, 또한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에서 통계자료의 취합ㆍ검토ㆍ분석이 용이하도록 전국 지자체의 전산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통해 현행 하수도통계를 근간으로 중ㆍ장기적으로 조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는 하수도관련 항모 ㄱ조건, 사유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실질적 하수처리율 산정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공헌자 이영대;이상일;강금배;박석훈;김용주;김병국;이경한;이영옥
발행년도 2001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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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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