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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가비전 2011프로젝트」환경부문 연구
기관명 환경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1-01-01 ~ 2001-12-31
연구분야 환경보전 기반육성
개요 「국가비전 2011프로젝트」환경부문 연구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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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강만옥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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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비전 2011프로젝트」환경부문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I. 사회ㆍ경제구조의 변화와 환경문제 = 1 1. 사회ㆍ경제여건 전망 = 1 (1) 인구증가율의 둔화 = 1 (2) 안정ㆍ저성장기조 유지 = 1 (3)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전환 = 2 (4) 정보화ㆍ디지털시대의 도래 = 4 (5)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환경문제 등장 = 5 2. 환경여건 전망 = 6 (1) 국토환경부문 = 6 (2) 자연환경부문 = 6 (3) 대기환경부문 = 7 (4) 수질환경부문 = 8 (5) 폐기물관리 및 자원화 = 9 (6) 유해화학물질 관리 = 11 (7) 환경산업ㆍ기술발전 = 12 II.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현안 = 13 1. 자원다소비 및 자원비순환형의 경제ㆍ사회구조 = 13 (1) 자원다소비형 산업구조 = 13 (2) 폐기물의 자원화가 원할하지 못한 경제ㆍ사회구조 = 16 2. 기초생활환경의 개선 미흡 = 17 (1) 대기환경 = 17 (2) 수질관리 = 17 (3) 먹는물 및 지하수 관리 = 18 (4) 폐기물 관리 = 18 (5) 토양오염 = 19 (6) 유해물질 관리 = 19 3.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갈등 및 환경분쟁의 심화 = 20 4. 환경기술 수준의 미흡 = 22 5. 지구환경문제의 체계적 대응 미흡 = 23 6. 불충분한 환경정보, 환경통계 및 환경지표 = 24 III. 환경비전 2011과 추진전략 = 26 1. 환경비전의 수립배경 = 26 2. 환경비전 2011 = 29 3. 추진전략 = 31 (1) 오염자부담원칙의 강화 = 31 (2) 통합적 환경관리 체계 구축 = 31 (3) 사전예방적 접근 추진 = 31 (4)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확대 = 32 IV. 중점 과제별 추진방향 = 33 1.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 구현 = 33 (1) 친환경적 국토관리 체계 구축 = 33 (2) 자연생태계의 보전 강화 = 37 (3) 토양환경의 보전 강화 = 42 (4) 한반도 생명공동체의 실현 = 45 (5) 지속가능한 지역환경공동체 구현 = 48 (6) 환경사랑 실천교육 강화 = 50 2.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52 (1) 대기환경 관리 강화 = 52 (2) 수질관리 강화 = 58 (3) 상하수도 정책의 선진화 = 64 (4) 폐기물의 관리 강화 = 70 (5) 환경위해성 관리 강화 = 78 3. 자원순환형 경제ㆍ사회체제 구축 = 87 (1) 효율적인 자원관리 = 87 (2) 환경과 경제의 통합 추진 = 94 (3)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기술 혁신 = 103 4.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파트너십 구축 = 108 (1) 국제환경협약의 능동적 이행 = 108 (2) 환경ㆍ무역 연계 대응체계 구축 = 112 (3) 동북아 환경협력체계 정비 = 116 (4) 국제환경네트워크화 사업의 적극 추진 = 121 <참고문헌> = 123
 

I. 사회ㆍ경제구조의 변화와 환경문제 = 1
 1. 사회ㆍ경제여건 전망 = 1
  (1) 인구증가율의 둔화 = 1
  (2) 안정ㆍ저성장기조 유지 = 1
  (3)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전환 = 2
  (4) 정보화ㆍ디지털시대의 도래 = 4
  (5)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환경문제 등장 = 5
 2. 환경여건 전망 = 6
  (1) 국토환경부문 = 6
  (2) 자연환경부문 = 6
  (3) 대기환경부문 = 7
  (4) 수질환경부문 = 8
  (5) 폐기물관리 및 자원화 = 9
  (6) 유해화학물질 관리 = 11
  (7) 환경산업ㆍ기술발전 = 12
II.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현안 = 13
 1. 자원다소비 및 자원비순환형의 경제ㆍ사회구조 = 13
  (1) 자원다소비형 산업구조 = 13
  (2) 폐기물의 자원화가 원할하지 못한 경제ㆍ사회구조 = 16
 2. 기초생활환경의 개선 미흡 = 17
  (1) 대기환경 = 17
  (2) 수질관리 = 17
  (3) 먹는물 및 지하수 관리 = 18
  (4) 폐기물 관리 = 18
  (5) 토양오염 = 19
  (6) 유해물질 관리 = 19
 3.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갈등 및 환경분쟁의 심화 = 20
 4. 환경기술 수준의 미흡 = 22
 5. 지구환경문제의 체계적 대응 미흡 = 23
 6. 불충분한 환경정보, 환경통계 및 환경지표 = 24
III. 환경비전 2011과 추진전략 = 26
 1. 환경비전의 수립배경 = 26
 2. 환경비전 2011 = 29
 3. 추진전략 = 31
  (1) 오염자부담원칙의 강화 = 31
  (2) 통합적 환경관리 체계 구축 = 31
  (3) 사전예방적 접근 추진 = 31
  (4)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확대 = 32
IV. 중점 과제별 추진방향 = 33
 1.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 구현 = 33
  (1) 친환경적 국토관리 체계 구축 = 33
  (2) 자연생태계의 보전 강화 = 37
  (3) 토양환경의 보전 강화 = 42
  (4) 한반도 생명공동체의 실현 = 45
  (5) 지속가능한 지역환경공동체 구현 = 48
  (6) 환경사랑 실천교육 강화 = 50
 2.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52
  (1) 대기환경 관리 강화 = 52
  (2) 수질관리 강화 = 58
  (3) 상하수도 정책의 선진화 = 64
  (4) 폐기물의 관리 강화 = 70
  (5) 환경위해성 관리 강화 = 78
 3. 자원순환형 경제ㆍ사회체제 구축 = 87
  (1) 효율적인 자원관리 = 87
  (2) 환경과 경제의 통합 추진 = 94
  (3)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기술 혁신 = 103
 4.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파트너십 구축 = 108
  (1) 국제환경협약의 능동적 이행 = 108
  (2) 환경ㆍ무역 연계 대응체계 구축 = 112
  (3) 동북아 환경협력체계 정비 = 116
  (4) 국제환경네트워크화 사업의 적극 추진 = 121
<참고문헌> = 123
주제어 「국가비전 2011프로젝트」환경부문 연구
공헌자 박용하;변병설;박정규;장기복;공성용;이병국;강광규;김용건;강상인;구도완
발행년도 2001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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