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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21세기소음.진동 환경정책방향 연구
기관명 환경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1-01-01 ~ 2001-12-31
연구분야 4대강 유역관리
개요 21세기소음.진동 환경정책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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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환경정책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박영민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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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세기소음.진동 환경정책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I. 연구사업의 개요 = 3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주요내용 = 4 3. 정책추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4 II. 국내의 소음ㆍ진동발생 현황 및 소음ㆍ진동환경 관리체계 = 7 1. 소음ㆍ진동 발생현황 = 7 1.1 교통 및 생활소음ㆍ진동 발생현황 = 7 1.2 소음ㆍ진동 피해와 분쟁현황 = 29 1.3 환경소음ㆍ진동도 전망 = 42 2. 소음ㆍ진동 환경관리체계 및 실태 = 48 2.1 소음ㆍ진동 종류와 규제체계 = 48 2.2 소음환경기준의 설정 = 49 2.3 소음ㆍ진동 배출 규제정책 = 49 2.4 환경소음ㆍ진동 측정망 운영관리 = 51 III. 소음ㆍ진동환경정책의 평가 = 55 1. 국내의 소음ㆍ진동 환경정책 현황과 평가 = 55 1.1 소음ㆍ진동 규제체계 = 55 1.2 소음ㆍ진동 기준설정과 측정 = 60 1.3 소음ㆍ진동 배출규제 = 63 1.4 소음ㆍ진동 관리정책 평가 = 73 2. 외국의 소음ㆍ진동관리 정책ㆍ규제 동향분석 = 74 2.1 규제기준, 정책체계, 정책도구 = 74 2.2 국내외 소음ㆍ진동 환경정책의 비교분석 = 82 IV. 소음ㆍ진동환경 분야별 추진과제 및 관리방안 = 89 1. 소음ㆍ진동 발생원단위 산정방법 및 통계자료의 활용방안 = 89 1.1 발생원단위 산정방법 = 89 1.2 통계자료의 활용방안 = 95 1.3 기초인력 양성 = 96 1.4 기초연구 활성화 방안 = 100 2. 소음ㆍ진동관리체계 개선방향(환경기준, 소음측정ㆍ분석ㆍ예측모델) = 105 2.1 환경기준의 개선 = 105 2.2 소음ㆍ진동 측정망의 평가 및 측정방법의 개선 = 108 2.3 소음ㆍ진동 예측모델의 개선 = 117 2.4 방음시설의 평가 = 130 2.5 소음환경의 광대역 관리방안(GIS와의 연계) = 138 3. 사업장 소음ㆍ진동 관리개선방안 = 142 3.1 건설소음ㆍ진동 관리방안 = 142 3.2 건설공사장 소음ㆍ진동 특성 및 관리방안 = 148 3.3 발파소음ㆍ진동 관리방안 = 165 4. 교통소음ㆍ진동관리방안 = 178 4.1 도로(자동차)소음ㆍ진동 관리방안 = 178 4.2 철도(전철, 고속철도)소음ㆍ진동 관리방안 = 195 4.3 항공기소음 관리방안 = 211 5. 환경소음ㆍ진동정책과 환경영향평가 = 219 5.1 환경소음ㆍ진동정책과 환경영향평가 = 219 5.2 환경영향평가에의 적용방안 = 219 6. 도시지역내의 소음ㆍ진동 환경정책 설정 = 226 6.1 도시계획차원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26 6.2 음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 방안 = 228 V. 2000년대 소음ㆍ진동환경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 241 1. 추진배경 및 목표 = 241 2. 소음ㆍ진동 환경정책 및 추진전략설정 = 241 2.1 21세기 국내 소음ㆍ진동정책 추진 기본방향 = 241 2.2 추진전략 단계 = 242 2.3 21세기 소음ㆍ진동 환경정책 추진전략 = 243 VI. 참 고 문 헌 = 263 VII. 부 록 = 269
 

I. 연구사업의 개요 = 3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주요내용 = 4
 3. 정책추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4
II. 국내의 소음ㆍ진동발생 현황 및 소음ㆍ진동환경 관리체계 = 7
 1. 소음ㆍ진동 발생현황 = 7
  1.1 교통 및 생활소음ㆍ진동 발생현황 = 7
  1.2 소음ㆍ진동 피해와 분쟁현황 = 29
  1.3 환경소음ㆍ진동도 전망 = 42
 2. 소음ㆍ진동 환경관리체계 및 실태 = 48
  2.1 소음ㆍ진동 종류와 규제체계 = 48
  2.2 소음환경기준의 설정 = 49
  2.3 소음ㆍ진동 배출 규제정책 = 49
  2.4 환경소음ㆍ진동 측정망 운영관리 = 51
III. 소음ㆍ진동환경정책의 평가 = 55
 1. 국내의 소음ㆍ진동 환경정책 현황과 평가 = 55
  1.1 소음ㆍ진동 규제체계 = 55
  1.2 소음ㆍ진동 기준설정과 측정 = 60
  1.3 소음ㆍ진동 배출규제 = 63
  1.4 소음ㆍ진동 관리정책 평가 = 73
 2. 외국의 소음ㆍ진동관리 정책ㆍ규제 동향분석 = 74
  2.1 규제기준, 정책체계, 정책도구 = 74
  2.2 국내외 소음ㆍ진동 환경정책의 비교분석 = 82
IV. 소음ㆍ진동환경 분야별 추진과제 및 관리방안 = 89
 1. 소음ㆍ진동 발생원단위 산정방법 및 통계자료의 활용방안 = 89
  1.1 발생원단위 산정방법 = 89
  1.2 통계자료의 활용방안 = 95
  1.3 기초인력 양성 = 96
  1.4 기초연구 활성화 방안 = 100
 2. 소음ㆍ진동관리체계 개선방향(환경기준, 소음측정ㆍ분석ㆍ예측모델) = 105
  2.1 환경기준의 개선 = 105
  2.2 소음ㆍ진동 측정망의 평가 및 측정방법의 개선 = 108
  2.3 소음ㆍ진동 예측모델의 개선 = 117
  2.4 방음시설의 평가 = 130
  2.5 소음환경의 광대역 관리방안(GIS와의 연계) = 138
 3. 사업장 소음ㆍ진동 관리개선방안 = 142
  3.1 건설소음ㆍ진동 관리방안 = 142
  3.2 건설공사장 소음ㆍ진동 특성 및 관리방안 = 148
  3.3 발파소음ㆍ진동 관리방안 = 165
 4. 교통소음ㆍ진동관리방안 = 178
  4.1 도로(자동차)소음ㆍ진동 관리방안 = 178
  4.2 철도(전철, 고속철도)소음ㆍ진동 관리방안 = 195
  4.3 항공기소음 관리방안 = 211
 5. 환경소음ㆍ진동정책과 환경영향평가 = 219
  5.1 환경소음ㆍ진동정책과 환경영향평가 = 219
  5.2 환경영향평가에의 적용방안 = 219
 6. 도시지역내의 소음ㆍ진동 환경정책 설정 = 226
  6.1 도시계획차원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26
  6.2 음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 방안 = 228
V. 2000년대 소음ㆍ진동환경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 241
 1. 추진배경 및 목표 = 241
 2. 소음ㆍ진동 환경정책 및 추진전략설정 = 241
  2.1 21세기 국내 소음ㆍ진동정책 추진 기본방향 = 241
  2.2 추진전략 단계 = 242
  2.3 21세기 소음ㆍ진동 환경정책 추진전략 = 243
VI. 참 고 문 헌 = 263
VII. 부 록 = 269
주제어 21세기소음.진동 환경정책방향 연구
공헌자 문현주;유헌석;최준규;이내현
발행년도 2001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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