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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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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교육 교재 개발
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3-719-1738 연구기간 2019-03-19 ~ 2019-08-18
연구분야 구강보건사업 지원
개요 ?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임무 및 활동 요령 마련
 -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 자격 및 위촉, 활동내용 안내
 - 위생감시를 위한 위생용품 제조·수입 업체 별 안전관리 사항 안내
     * 19개 품목 별 수입·제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업체별 안전관리 사항 포함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 확인 요령 마련
     * 구법(공중위생법, 전기용품 생황용품 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표시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표시확인법 등
 - 허위표시·과대광고 위반 사례 예시

 ?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교육용 관련분야 법령 및 제도 교재 마련
 - 위생용품 관리법 및 하위 규정 정리

 ?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등
 - 위생용품 개별 검체의 채취 방법 등 제시

 ? 교재의 적정성 및 내용 검수를 위한 자문회의 실시
 - 교육참여자가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있는지 위생용품 전문가, 담당 공무원(수입·제조업 관련 공무원) 등 자문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식품안전정보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원용 계약일자 2019-03-19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6,7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교육 교재 개발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목적 3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교재의 개발 5
제1절 교재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5
1. 유사 제도 교육내용 검토 5

제2절 교재의 구성 및 내용 13
1. 교재의 개괄 13
2. 주제별 세부 내용 및 주안점 15
가. 위생용품 안전관리 개요 16
나.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31
다. 위생용품 위생감시 기본요령 33
라.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43
마. 허위표시·과대광고 50
바.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54
사. 위생용품 수거·검사(19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 61

제3장 위생용품 관련분야 법령 및 제도 정리 64
제1절 위생용품 관리법 및 하위규정 정리 64
1. 목적 및 정의 64
2. 영업의 신고 등(동법 제3조~제8조) 55
3. 위생교육(동법 제9조) 92
4. 기준 및 규격(동법 제10조) 93
5. 표시기준(동법 제11조) 94
6. 허위표시 등의 금지(동법 제12조) 102
7. 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동법 제13조) 104
8. 출입·검사·수거 등(동법 제14조) 105
9. 행정처분(동법 제15조~제20조) 110
10. 청문(동법 제21조) 129
1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동법 제22조) 129
12. 위반사실의 공표 등(동법 제23조~제25조) 134
13. 위생용품위생감시원 등(동법 제26조~제27조) 136
14. 벌칙 등(동법 제32조~제34조) 138

제2절 위생용품 관련 연혁규정 정리 141
1. 공중위생법 141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48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51
4. 위생용품 관련 연혁규정 비교 155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59

참고문헌 162

부록: 2019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교육교재 163
주제어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교육 교재 개발
제작일 2019-08-14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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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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