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보건

Home  정책연구검색   주제별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방안 연구
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37191728
연구기간 2018-12-20 ~ 2019-06-19
연구분야 식품안전
개요 ? - 위생용품 산업현황 등 실태조사
 ? - 현행 위생용품 관리체계 문제점 발굴
 ? - 위생용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 - 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 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식품안전정보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권소영
계약일자 2019-12-20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4,5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6
제2절 내용 및 방법 7
1. 위생용품 산업현황 등 조사  7
2. 국내 및 제외국의 위생용품 규제현황 분석 8
3. 위생용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10

제2장 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조사

제1절 위생용품 영업자 실태조사 12
1. 실태조사 개요 12
2.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16

제3장 제외국 위생용품 관련 법률 현황조사

제1절 제외국 위생용품 법률 현황 24
1. 미국 24
2. 유럽연합(EU) 26
3. 일본 27
4. 중국 29
제2절 소결 33
제4장 위생용품 관리법 분석 및 검토
제1절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의 개정 개요 34
1. 위생용품 관리법 검토 수단 및 목적 34
2. 위생용품 관리법 검토 방향 35
제2절 위생용품 관리법의 개정 검토 39
1. 법률의 포괄범위 명확화 39
2. 제도의 공백 보완 52
3. 규제의 적정성 검토 96
4. 기타 120

제5장 위생용품 품목분류 정비방안
제1절 현 위생용품 관리법 관리 품목 현황 133
제2절 위생용품 품목분류 방안(안) 137

제 6장 결론 및 제언 139

[붙임 1] 위생용품 및 타 법률 조항 비교 142
[붙임 2] 각 조문별 개정안 200
[붙임 3] 위생용품 품목별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비용 211
[붙임 4] 유사 품목별 관련 법령 기준 비교 232
[붙임 5] 입법예고, 규제영향분석서 244
주제어 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