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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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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방통융합 서비스 해외제도 분석을 통한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개선 연구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전화번호 02-2110-1432 연구기간 2017-05-02 ~ 2017-12-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해외 시장 현황 분석 및 주요국 정책 방향 분석
o EU의 관련 지침 분석 및 미국 FCC의 제도 개선 방안 정밀 문석
o 영국, 독일 등 유럽 각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법령 현황 분석
o 방통융합 신규서비스 확대를 반영한 국내법령 개정안 및 신규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황준호 계약일자 2017-05-02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6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방통융합 서비스 해외제도 분석을 통한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개선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방통융합 서비스 해외제도 분석을 통한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개선 연구
발행년도 2017년

공공누리 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의 창작 저작물인 방통융합 서비스 해외제도 분석을 통한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개선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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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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